2020년 관세청이 발표한 심사정책 운영방향을 보면, 납세도움정보서비스 등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심사 사각지대에 있는 장기 미심사업체 및 무작위선정에 대한 기업심사*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조세탈루 고위험군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인관세법인은 이러한 사후심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세위험요소를 사전에 검토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관세 사전진단(Self-Audit)’ 컨설팅 서비스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 기업심사 : 세액의 징수 및 물품의 통관 관련하여 관세법 등 법령 준수여부에 대한 심사

Ⅰ. 관세 사전진단(Self-Audit)이란?

관세 사전진단(Self-Audit)이란 자체적으로 수출입통관 및 외환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관세위험요소를 분석하여 향후 관세심사 대비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관세위험 최소화, 위험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해 최상의 관세 전략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 Risk 자체 진단 컨설팅”을 말합니다.

Ⅱ. 관세 사전진단의 필요성(기대효과)

✓ 수출입통관 및 외환 업무 현황 진단

✓ 심사 예상 이슈에 대한 대응 논리 개발

✓ 세액 부담 최소화 (조기 수정신고를 통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및 가산세 절감)

✓ 관세 환급 사안 발굴 (품목분류, FTA 등 세액 절감 분야 집중 검토)

✓ 법적 안정성 마련 (품목분류 사전심사, 유관기관 질의 등 사전 조치)

※ 최근 관세 사전진단 실제 사례 

Ⅲ. 세인관세법인만의 관세 사전진단 컨설팅

✓ 다양한 산업군의 심사 경험과 노하우 보유

✓ 이전가격, 품목분류, 외환 등 분야별 전문 관세사로 T.F.T 구성

✓ 실제 기업심사 수준의 체계적인 진단 프로세스 구축

✓ 자체 개발 통관적법성 RISK 분석 프로그램 활용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결과 도출

✓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RISK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