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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24-03
제 962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 우회 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근거 마련 등 -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근거 마련,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 신설 등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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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24-03
제 961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
대통령령으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이 일부개정 공포되어 안내드립니다.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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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24-03
제 960호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는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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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24-03
제 959호 국내 생산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에 대한 환급 업무처리 안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는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을 환급대상 원재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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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24-03
제 958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자유무역협정이란 우리나라가 체역상대국과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차적 인하 등 무역 자유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체결한 국제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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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024-03
제 957호 AEO 수출입 안전관리 안내
안녕하십니까?당사는 대한민국에서 주관하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를 수행하고 Supply Chain의 신뢰성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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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024-03
제 956호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은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을 위한 요건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제20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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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024-03
제 955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공고되어 안내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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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024-03
제 954호 제 954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기획재정부가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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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024-03
제 953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기획재정부에서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금 번 개정은 우회덤핑방지제도 도입관련 고려 요소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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