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정 안

제2조(협정관세율)

㉑ 법 제4조제1항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4조에 따라 같은 협정의 회원국(뉴질랜드, 아세안회원국, 일본국, 중화인민공화국 및 호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6과 같다.

제6조(원산지증명서)

② 각 협정에 따른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1.~12. (현행과 같음)

13.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가.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 발급일

나.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경우: 서명일

제13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13. (현행과 같음)

14.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개 정 안

제4조(원산지결정의 기준)

법 제7조제4항 및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7. (현행과 같음)

18.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4

19.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제2.6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 별표 5의5

     제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현행과 같음)

9.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제8조제9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3. (현행과 같음)

14.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8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하고 서명한 것

     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브루나이다루살람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브루나이 재정경제부

2. 캄보디아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캄보디아 상무부

3.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네시아 통상부

4.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라오스 산업통상부 또는 상공회의소

5. 말레이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6. 미얀마연방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미얀마 상무부

7. 필리핀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필리핀 세관

8. 싱가포르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싱가포르 세관

9. 태국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태국 상무부

10.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베트남 산업무역부

11. 일본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일본 상공회의소

12. 중화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국해관총서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13.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호주상공회의소 및 호주산업협회

14.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증명서발급기관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베트남과의 협정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한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명서발급기관은 당초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을 확인하여 재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① ∼ ⑰ (현행과 같음)

 ⑱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제1항제제9호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4호의3 서식

 2. 제7조제2항제14호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회원국과의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된 서식에 따라 작성된 것

개 정 안

    제24조(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

법 제17조에 따라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 17. (현행과 같음)

18.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24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출국의 관세당국 또는 증명서발급기관에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

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24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다만,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현지조사는 가목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개 정 안

    제30조(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서 칠레ㆍ페루ㆍ미합중국ㆍ캐나다ㆍ콜롬비아ㆍ뉴질랜드ㆍ베트남ㆍ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해당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6호의 물품으로 한정하고,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제되는 세액(「관세법」 제4조에 따른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10(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법」 제24조, 제25조 및 제108조를 준용한다.

        1. ∼ 8. (현행과 같음)

9.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 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⑥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칠레ㆍ페루ㆍ미합중국ㆍ호주ㆍ캐나다ㆍ콜롬비아ㆍ뉴질랜드ㆍ베트남ㆍ중국ㆍ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해당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 한다. 다만,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한하여 제1호의 물품 중 담배는 제외하고, 제3호 물품은 미합중국, 콜롬비아 및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으로 한정하며,「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한하여 제1호 물품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