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 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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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및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에서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 및 농림축산물의 환급 방법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와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Ⅰ.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1. 개정 사유 ㅇ 별표1과 별표2 물품의 품목번호(HSK)를 ‘22.1.1.부터 시행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와 연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ㅇ 별표1(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 품목번호 연계 : 1:1 연계 10개 품목, 1:多 연계 11개 품목 (참고) ☞ 86개 품목 ⇒ 114개 품목(14개 삭제, 42개 신설) ▶ 삭제 2841.90-9000, 7104.90-1090, 8409.99-2000, 8529.90-9610, 8537.10-9000,
8539.50-0000, 8542.31-4090, 8542.32-4090, 8542.33-4090, 8542.39-4090,
8542.90-4090, 9013.80-1130, 9013.80-1930, 9013.80-1990 ▶ 신설 0403.20-1000, 0403.20-2000, 0403.20-9000, 2841.90-9010, 2841.90-9020,
2841.90-9030, 2841.90-9040, 2841.90-9090, 2404.12-9000, 2404.92-0000,
2404.99-0000, 3006.93-0000, 3824.89-0000, 3824.92-0000, 3824.99-9040,
3824.99-9051, 3824.99-9052, 3920.99-9020, 7104.99-9010, 8409.99-7000,
8507.60-2000, 8507.60-3000, 8529.90-6021, 8537.10-4000, 8537.10-5090,
8529.90-2000, 8538.90-5000, 8539.52-0000, 8542.31-4000, 8542.32-4000,
8542.33-4000, 8542.39-4000, 8542.90-0000, 8541.51-1000, 8541.51-3000,
8541.51-4000, 8524.11-3000, 8524.11-1000, 8524.11-2000, 8524.11-4000,
8524.11-5000, 8524.11-9000 |
ㅇ 별표2(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 품목번호 연계 : 1:1 연계 7개 품목, 1:多 연계 5개 품목 (참고) ☞ 107개 품목 ⇒ 123개 품목(11개 삭제, 27개 신설) ▶ 삭제 2921.43-9099, 8409.99-2000, 8529.90-9400, 8542.31-4090, 8542.32-4090,
8542.33-4090, 8542.39-4090, 8542.90-4090, 8543.90-9090, 9013.80-1930,
9013.80-1990 ▶ 신설 2921.43-9090, 2404.12-9000, 2404.92-0000, 2404.99-0000, 3006.93-0000,
3824.89-0000, 3824.92-0000, 3824.99-9040, 3824.99-9051, 3824.99-9052,
8409.99-7000, 8529.90-5000, 8541.51-3000, 8541.51-4000, 8542.31-4000,
8542.32-4000, 8542.33-4000, 8542.39-4000, 8542.90-0000, 8543.90-9000,
8708.22-0000, 8524.11-3000, 8524.11-1000, 8524.11-2000, 8524.11-4000,
8524.11-5000, 8524.11-9000 |
II.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1. 개정 사유 ㅇ ‘22.1.1.부터 시행되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및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라 별표의 품목번호를 일치·연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ㅇ 별표(농림축산물 양허관세 및 특별긴급관세 품목)의 품목번호를 2022.1.1. 시행되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1의 나]의 품목번호에 맞추어 수정 : 1:1 연계 2개 품목, 1:多 연계 1개 품목, 多:1 연계 1개 품목 (참고) ☞ 273개 품목 ⇒ 275개 품목( 5개 삭제, 6개 신설, 1개 추가) ▶ 삭제 0207.12-1000, 0207.12-9000, 0703.10-1000, 0802.90-1010, 0802.90-1020 ▶ 신설 0207.12-0000, 0703.10-1010, 0703.10-1090, 0802.91-0000, 0802.92-0000,
1211.20-1120 ▶ 추가 1211.20-9900 |
III. 시행일 ㅇ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와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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