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제70조(수입세금계산서)

제70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조제2항, 제38조의2제1항·제2항,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제1항,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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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제106조, 제106조의2 및 제19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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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서 삭제>

③ 법 제35조제2항2호 각 목외의 부분에서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3. (생 략)

③ 법 제35조제2항3호에서 “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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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5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이미통지 받은 오류를 다음신고 시에도 반복하는----------------------------------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1. 「관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수입자가 세액을 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항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에 대하여 수입자가 수정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1. 「관세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심사 및 같은 법 제110조제2항제1호·제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조사의 결과를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경우

2.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2. 「관세법」 제37조의4제1항·제2항·제6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같은 조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전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신고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안내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세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신청 또는 같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관세법」 제37조에 따른 사전심사에 따라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수입자가 수정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4. 세관장에게 「관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1호에 따라 제출한 수입관련거래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등 그 신고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현 행

개 정

5. 「관세법」 제 38조의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를 수리하기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물품에 대하여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삭 제>

6.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 또는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 등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지 못하여 일부 수입신고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자가 그 밖의 수입신고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적정하게 신고한 것이 「관세법」 제 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 결과 확인되는 경우

<삭 제>

7. 수입자가 거래가격에 「관세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이하 이 호에서 “가산요소”라 한다)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가산요소를 거래가격에 포함하려면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되어 수입자의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삭 제>

8. 수입자가 「관세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로서 수입자가 해당 사유를 인식하는 데에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되어 수입자의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삭 제>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하나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를 해당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35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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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