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정 사유

ㅇ 면세점을 이용하는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면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9.14) 과제* 추진에 따른 개정

- 총 15개 과제 중 5개 과제 관련 규정 개정

ㅇ 면세품 판매ㆍ반출입 자료의 전자매체 보관 허용, 입국장 면세점 운영인의 구매자 구매총액 확인, 기타 용어 수정 및 조문 정비 사항 반영

II. 주요 개정내용

1. 면세품 구매시 신원확인 방식 확대 〔추진과제 ????-④〕

-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 구매자의 여권 등을 통한 신원확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디지털 신원인증 등 세관장이 인정한 신원확인 방법도 구매자 신원확인 방법에 포함 (제3조제12항)

2. 「선판매 후반입 제도」시행 〔추진과제 ????-②〕

- 면세품에 대해 면세점 창고 반입 전 판매 허용으로 재고부담 경감 (※기존: 반입된 물품만 판매 가능)

(제6조제1항)

3. 면세점 예비특허제도(영업개시일전 반입허용) 도입 〔추진과제 ????-①〕

- 신규 면세점의 영업개시일 전이라도 감시단속상의 문제가 없는 경우 보세판매장에 물품 반입을 허용

(제6조제9항)

4. 면세품 온라인 판매 채널 확대 〔추진과제 ????-①〕

- ①오픈마켓 등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한 판매 허용 (제11조제2항 및 제3항),

- ②중소면세점의 경우 공동으로 인터넷 면세점 운영 허용 (제11조제7항)

5. 반품되는 면세품의 통합물류창고 직반입 허용 〔추진과제 ????-⑥〕

- 해외에서 반품된 물품을 시내면세점 창고 뿐만 아니라 통합물류창고에도 직반입 허용 (제19조제4항)
(※기존: 최초 판매된 시내면세점으로 우선 반입 후 이고 가능)

6. 면세품 판매ㆍ반출입 자료의 전자매체 보관 허용

- 보세운송, 판매물품 반출입과 판매에 관한 자료의 자료보관매체(마이크로 필름‧광디스크‧기타전산매체) 보관 허용 (제30조제2항)

7. 입국장 면세점에서의 구매자 구매총액 확인

- 구매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입국장 면세점에서만 구매자의 구매총액을 확인하는 것으로 규정 명확화

(제5조제6항)

8. 기타 용어 정의 명확화 등 조문 정비

- ‘사이버몰’ 정의 규정 신설 등 (제2조제16호)

Ⅲ. 시행일자(예정)

2023년 1월.

ㅇ 다만, 제6조제1항 및 제19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전산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적용

Ⅳ.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국 보세산업지원과

ㅇ 담 당 자 : 조현상 사무관(☎ 042-481-7637)

박기현 주무관(☎ 042-481-7853)

ㅇ 제출방법 : E-mail(parkgoldencustoms@korea.kr),
FAX(042-481-7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