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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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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020 NEWSLETTER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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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부처 | 대상물품 | 안전성 관련 법령 | 비고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어린이제품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수입 |
전기용품, 생활용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 수입 | |
환경부 | 화학물질 | 화학물질 관리법 | 수입 |
폐기물 | 폐기물의 국가 간의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수출입 | |
외래생물, 야생생물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입 |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료품(개인전자상거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 |
의료기기 | 의료기기법 | 수입 | |
고용노동부 | 석면함유제품 | 산업안전보건법 | 수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 방송통신기자재 | 전파법 | 수입 |
산림청 | 우드펠릿 |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수입 |
목탄류 | |||
산업통상자원부 | 전략물자 | 대외무역법 | 수출 |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사능 물질 및 그 가공제품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 관리법 | 수입 |
Ⅱ. 개정내용
ㅇ 시행일 : 2020.11
ㅇ 개정사유
- 안전성검사 요청가능 사유 명확화, 협업검사 운영기준 마련
- 효율적인 안전성검사 제도 운용을 위한 서류심사 활용, 정보공유시스템 마련 등 개선사항 반영
ㅇ 주요개정내용
- 안전성 검사 정의, 안정성 검사 대상물품 용어 정비
- 서류심사도입으로 화학물질 등(서류심사위주) 안전성검사하는 물품은 업체 부담경감 및 안정성검사 효율성 도모
- 관세청장의 안전성검사 요청사유를 명확히 규정,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안전성 수행을 위한 협업운영기준 마련
- 안정적인 협업검사 수행을 위하여 안전성 검사 수행에 필요한 협업운영기준 마련
- 관세법 제246조의2 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수행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 보상근거 및 지급절차 마련
Ⅲ.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김인순 사무관 (042-481-7841), 김홍성 주무관 (7828)
ㅇ 제출기한 : 2020. 11. 13.
ㅇ 제출방법 : E-mail(kkimhs1@korea.kr), FAX(042-481-7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