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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20-12
「수출입공고」 일부 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23호, 2020.12.24.)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對영국 철강 수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수출입공고 개정 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수출입공고」 개정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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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20-12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안내 (21.01.01 시행)
2021.1.1.부터 시행되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개정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세관검사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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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20-1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과세물품당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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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20-1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관세행정 예상 동향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국적 확산이 본격화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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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0-12
한-영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안내
2020년 1월 1일자로 한-영 FTA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한-영 FTA 발효 이후 영국에 수출하는 기업이 원산지신고서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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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0-12
통합공고 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212호, 2020. 12. 10.]
산업통상자원부는 여러 개별 법령의 제정 및 개정으로 인한 수출입요건 및 절차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통합공고 일부 개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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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2020-12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은 특혜 원산지와 비특혜 원산지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특혜관세 적용을 도모하고, 원산지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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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20-11
“수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중견기업까지 확대” 「수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현재 시행중인 수입화물 검사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중견기업까지 지원대상 확대, 제출서류 및 서식 간소화, 신청기한 및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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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20-11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제95조 1항 3호에서 공장 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입법예고에서는 관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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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0-11
중소·중견기업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개정 안내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도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입 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정산신고시까지 납부 유예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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