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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1일 NEWSLETTER 제 9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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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제25조의 2(공인의 취소)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대표자 및 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제15조에 따른 혜택의 적용을 중단하고 제26조에 따른 청문 및 공인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 제25조의 2(공인의 취소) ①------------------------------------------------------------------------------------------------------------------------- 경우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신 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공인을 갱신한 경우 |
(2) 보세사 명의대여죄로 처벌받는 경우 취소 사유 추가
(3) 관세사 부분 공인 취소사유(사무소 설치개수 위반) 일부 제외
- 관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공인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관세사법 제29조 제4항 및 제32조(제29조 제4항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따라 적용되는 통고처분은 제외 한다.
2. 용어 정비 및 명확화
(1)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상 용어와 통일화(자율 평가 등)
- ‘자체 평가서’를 ‘자율 평가서’로 변경
- ‘통관절차 등의 혜택’을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으로 변경
(2) 통관적법성 ‘검증’ 대신 ‘심사’로 표현 통일화(통관적법성 검증 → 통관적법성 심사)
(3) ‘종합심사’*를 ‘갱신심사’로 용어를 변경하여 강제적 방법인 관세조사(기업심사)와 혼돈 여지 제거
* 종합심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갱신을 위해 공인기준 충족여부를 재심사(통관적법성 검증 포함)
구분 | AEO 갱신심사 | 관세조사(기업심사) |
근거법령 | 관세법 §255의2⑧ - “납세자 신청(희망)” | 관세법 §110의3① - 대상 선정(통지) |
제도성격 | 공인 유지 등을 위한 업체 자발적 요청 | 영업의 자유 등 납세의무자 권익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 |
오류조치 | 官 정보 제공 → 民 자율 이행 = 컨설팅 | 官 강제조사 → 民 강제 이행 |
심사결과 | 우수기업 공인, 혜택 제공 | 혜택 없음(문제기업 징벌적 성격) |
(4) 법령상 위임된 수탁기관의 업무를 ‘지원 업무’로 명확화
- 위탁 업무 대상을 ‘서류심사 지원업무’ 및 ‘예비심사 지원업무’로 명확화하여 법령*의 업무 위탁 범위에 부합하도록 개정
* (관세법 제329조 제5항 제3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심사 지원 및 예비심사 지원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구분 | 현재 | 개정(안) |
예비심사 (제7조의2 제2항 등) | 예비심사를 위탁 | ????(심사주체) 관세청(관세평가분류원장) ????(수탁기관 업무) 심사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업무* 수행 |
서류심사 (제8조 제6항 등) | 서류심사를 위탁 |
3. 변동 신고 시의 기업 동일성 판단 기준 마련
- 조직 구성, 사업의 실질 등 사업의 동일성 판단기준 마련으로 변동 신고 시 AEO 공인 지위 승계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공
구분 | 현재 | 개정(안) |
동일성 판단기준 (제17조 제3항) | - | ????기업 조직의 구성 및 운영 ????매출 구조 및 주요 수출입물품 현황 ????그 밖에 사업의 실질 및 지위 변동 관련 사항 등 |
4. 공인기준 개정 [별표 1]
- 중소수출기업의 공인심사 부담 완화* 및 국제 공인기준 변동 사항**을 국내에 합리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공인 기준 일부 개정
* 재무건전성 심사 기준 완화 등 (제출 서류 대폭 축소 : 약 500종 → 약 350종)
** 강제노동 금지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노력, 사이버 위기 대응하기 위한 정보기술 관리 기준 보완
5. AEO 혜택 규정 개선 [별표 2]
- 상대국(MRA) 수출자의 AEO여부에 따라 수입검사 시 추가적 혜택 부여로 국내수입기업 지원 강화 및 AEO 공급망 구성 촉진
구분 | 현재 | 개정(안) | |||||||||||||||||||||
수입물품의 검사대상 선별제외 (무작위선별은 제외대상 아님) | <검사 축소율>
※ 상대국 수출자가 MRA 체결국 AEO기업인 경우 A등급 적용 | <검사 축소율>
* MRA 체결 상대국에 한함 | |||||||||||||||||||||
- 타부처 협의 등에 따른 신규 혜택 추가* 및 근거 규정 변경** 등 혜택 규정 현행화
* (수출입부문) 글로벌 쇼핑몰 입점판매사업 가점 부여
* (수출) 환급특례법에 따른 분할증명서(수입세금 납세증빙) 자동 발급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 시 서류 제출 및 검사 제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하 고시 제63조 → 62조) 등
II.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
1. 법령상 위임된 수탁기관의 업무를 ‘지원 업무’로 명확화
- 위탁 업무 대상을 ‘서류심사 지원업무’ 및 ‘예비심사 지원업무’로 명확화하여 법령*의 업무 위탁 범위에 부합하도록 개정
* (관세법 제329조 제5항 제3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심사 지원 및 예비심사 지원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전자정부법』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수탁기관 지정 신청 편의 도모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조치(신청업체 동의 필요)
III. 시행일
- 시행일자: ‘24.3.14
첨부파일
- [붙임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_입안계획서.pdf
- [붙임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_신구대비표.pdf
- [붙임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_개정 전문.pdf
- [붙임4]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_입안계획서.pdf
- [붙임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_신구대비표.pdf
- [붙임6]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_개정 전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