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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5일 NEWSLETTER 제 9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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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
제7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 | 제7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밀봉된 의약품 등) |
2. 규제완화 건의사항 수용(제76조제1항제1호)
원산지 표시방식에 대해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건의사항(’22.12.29)을 수용하여 표시방식* 추가
* ○○ 제(일본제)
현 행 | 개 정 |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
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 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국명 제(製)” |
3. 원산지의 지역명 표시방식 삭제(제76조제6항 본문 및 제5호)
국가명 외에 지역명도 예외적인 경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지역명 표시의 증가요청*으로 인한 표시관리의 혼란을 감안하여, 국가명으로 통일키로 함
* made in califonia, made in virginia 등
현 행 | 개 정 |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
⑥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 2. Switzerland를 Swiss로 3. Netherlands를 Holland로 4.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 5.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 ⑥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 2. Switzerland를 Swiss로 3. Netherlands를 Holland로 4.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 5. 삭제 |
4. 타 법령의 표시사항 관련 예시 법령 변경(제76조제7항)
식품위생법 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관련 문의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예시 법령 변경
현 행 | 개 정 |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
⑦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에서 물품에 대한 표시방식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 ⑦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물품에 대한 표시방식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
5. 원산지 오인우려 물품의 범위 확대(제77조제1항)
법령 해석 상, 원산지 오인이 우려되는 물품은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에 한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한정적으로 표현된 용어를 수정하여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에 한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표현
현 행 | 개 정 |
제77조(원산지 오인 우려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 제77조(원산지 오인 우려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
① 법 제33조제4항제1호의 원산지오인에 있어 특히 원산지 오인이 우려되는 물품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 1. 주문자 상표부착(OEM)방식에 의해 생산된 수입 물품의 원산지와 주문자가 위치한 국명이 상이하여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 2. 물품 또는 포장ㆍ용기에 현저하게 표시되어 있는 상호ㆍ상표ㆍ지역 ㆍ국가 또는 언어명이 수입 물품의 원산지와 상이하여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 | ① 법 제33조제4항제1호의 원산지오인에 있어 특히 원산지 오인이 우려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 1. 주문자 상표부착(OEM)방식에 의해 생산된 수입 물품의 원산지와 주문자가 위치한 국명이 상이하여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 2. 물품 또는 포장ㆍ용기에 현저하게 표시되어 있는 상호ㆍ상표ㆍ지역 ㆍ국가 또는 언어명이 수입 물품의 원산지와 상이하여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 |
6. 원산지 오인우려 물품의 표시방식 추가(제77조제4항)
제조국(원)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하면서, 실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제조국을 원산지로 오인하는 경우에 대한 정확한 표시방식* 명시
* 최종 제조국 : 한국, 원산지 : 중국
현 행 | 개 정 |
제77조(원산지 오인 우려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 제77조(원산지 오인 우려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
< 신 설 > | ④ 다른 법령에서 정한 표시사항의 생산국(또는 제조국 등) 표시가 이 규정의 원산지와 다른 경우에는, 이 규정의 원산지를 병기한다. |
7. 원산지 표시검사를 조사로 변경(제83조 제목 및 제4항, 별표11)
대외무역법 제33조제5항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용어*로 변경
* 원산지 표시 검사 ⇒ 원산지 표시 조사
현 행 | 개 정 |
제83조(원산지 표시의 확인ㆍ검사) | 제83조(원산지 표시의 확인ㆍ조사) |
④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표 11과 같다 | ④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표 11과 같다 |
8. 원산지 판정기준 대상 확대(제86조제1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제2항의 판정기준을 적용하는 품목의 확대를 요구하는 요청(중기부 및 조달청 등)에 따라 판정기준 적용대상을 원산지표시대상 물품 안에 한정하지 않도록 함
현 행 | 개 정 |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
①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에서,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별표 8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다. 1. 국내수입후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 2. 1류～24류(농수산물ㆍ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ㆍ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ㆍ신문ㆍ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 | ①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에서,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다. 1. 국내수입후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 2. 1류～24류(농수산물ㆍ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ㆍ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ㆍ신문ㆍ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 |
9. 제조원가 개념 및 수입원료의 수입가격 세부 보완 (제86조제2항 본문, 제1호)
- 일반적인 제조원가계산 외에,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 점 등을 고려, 공인원가계산기관의 원가계산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자체 원가계산이 어렵거나, 실제원가보다 미달되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등
- 현행 규정 상에서, 수입가격을 세관에 신고하여 확정되는 가격(CIF기준)으로 자체 해석하여, 외국 수출자에게 국내 수입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과 다르게 원가를 계산하는 문제*의 개선 필요
* 국외 위탁가공 시, 국외 수출자에게 실제 지급한 위탁가공임을 기준으로 수입 가격을 계산해야 하나, 실제 거래된 가격과는 상관없이 통관신고 시 관세법령에 따라 책정된 가격을 수입가격으로 계산하는 혼란 발생
현 행 | 개 정 |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
② 제1항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 < 신 설 > | ② 제1항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 이 경우 제조원가란, 일반적으로 물품의 공장도 공급가액에서 이윤과 판매․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이 되나, 정확한 계산이 곤란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공인원가계산용역기관이 계산한 원가로 대체할 수 있다. |
1. 우리나라에서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해당 물품의 공장도 공급가액에서 판매ㆍ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 1. 우리나라에서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 기준으로 실제 거래된 가격, 이하 같다)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
11. 원산지 판정기준 보완(제86조제6항)
외국산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에 있어,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입증할 수 없는 원료의 원산지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직접 수입하지 않고, 국내제조업체에서 구입한 원재료의 경우, 유통경로 상 정확한 원산지를 몰라, 한국산 또는 외국산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FTA 원산지결정기준 원칙을 참고하여, 원산지 미상재료는 외국산으로 분류
현 행 | 개 정 |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
< 신 설 > | ⑥ 제2항에 따른 판정 시,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입증할 수 없는 원료는 수입원료로 본다. |
12. 원산지 판정기준의 특례 추가(제87조제4항)
소프트웨어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없어, 실무 상 어려움이 있던 점에 대해,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원산지 결정기준 신설
* 영화필름 사례 및 저작권법 상의 저작자 권리를 감안, 저작권자를 기준으로 함
현 행 | 개 정 |
제87조(원산지 판정 기준의 특례) | 제87조(원산지 판정 기준의 특례) |
< 신 설 > | ④ 영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저작권자가 속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
lll.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