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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30,2022 NEWSLETTER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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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53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推計)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이하 이 관에서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1.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2. 제54조에 따른 약속을 위반하거나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자료의 검증 허용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 (이하생략) |
- 무역위원회의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근거가 충분하고,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4개월 간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II. 부과 대상
1. 부과대상 공급국
-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
2. 부과대상 물품
- 연신가공된, 두께 25㎛ 이하의 폴리아미드 필름 (Biaxially Oriented Polyamide Film, BOPA Film)
(다만, 금속 등의 증착, 다른 필름 등과 합지된 제품은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관세품목분류번호: HSK 3920.92-0000
3.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 잠정덤핑방지 관세율 |
중국 | Dezhou Donghong Film Making Science & Technology Co., Ltd. (이하 “더저우동홍”)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Canzhou Donghong Packing Material Co., Ltd. (이하 “창저우패킹”) - Canzhou Donghong Film Making Science & Technology Co., Ltd. (이하 “창저우필름”) - Chongqing Mingzhu Plastic Co., Ltd. (이하 “충칭밍주”) - Cangzhou Mingzhu Plastic Co., Ltd. (이하 “창저우플라스틱”) | 5.18% |
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 Ltd. (이하 “효성자싱”)과 그 관계사인 다음 목의 기업 또는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효성화학주식회사 | 5.08% | |
그 밖의 공급자 | 5.12% | |
태국 | A. J. Plast Public Co., Ltd. (이하 “에이제이피”)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24.81% |
그 밖의 공급자 | ||
인도 네시아 | PT. KOLON INA (이하 “코롱이나”)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46.71% |
그 밖의 공급자 |
III. 의견 제출
1. 제출 기한
- 2022년 9월 5일
2. 기재사항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제출처
- 주소: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참조: 산업관세과장)
- 전화: 044-215-4432 / 팩스: 044-215-8076
- 이메일: stajr21@korea.kr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기재부고시안)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붙임 2]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조사보고서
[붙임 3]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