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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01,2022 NEWSLETTER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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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제2조(정의) 5. “현장과세통관”이란 우편물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부과고지 받아 통관하는 것을 말한다. | 제2조(정의) 5. “현장과세통관”이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간이관신청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부과고지 받아 통관하는 것을 말한다. |
2.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의무화 (제7조)
■ 통관우체국장이 우편물의 발송국으로부터 해당 우편물이 발송되기 전에 사전전자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그 제공받은 정보를 세관장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함
■ ‘21.12.21 신설된 관세법 제256조의2 제1항 및 ’22.2.15 신설된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8 제2항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내용 반영
관세청은 우편물의 통관 원활화를 위해 용어를 정비하고, 관세법 시행에 따른 고시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등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적극적인 의견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사유
■ ‘22.7.1. 관세법 제256조의2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의무화 시행에 따라 사전전자정보의 제출범위, 사전전자정보 제출 우편물의 우편물목록 제출 생략 등 세부사항 마련
■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를 알기 쉽도록 간소화 하고 간이통관 신청서 처리기간을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명확히 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II. 주요 내용
1. 용어의 정의 정비 (제2조)
■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에 대한 관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편물 사전통관정보 및 사전발송정보의 정의 개정
■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과세통관의 정의 개정
2.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의무화 (제7조)
■ 통관우체국장이 우편물의 발송국으로부터 해당 우편물이 발송되기 전에 사전전자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그 제공받은 정보를 세관장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함
■ ‘21.12.21 신설된 관세법 제256조의2 제1항 및 ’22.2.15 신설된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8 제2항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내용 반영
현행 | 개정안 |
제7조(사전전자정보의 제공) ① 우편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통관우체국장은 우편물 발송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해당 우편물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해당 사전전자정보를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사전전자정보의 제출) 통관우체국장은 법 제256조의2제1항에 따라 우편물의 발송국으로부터 해당 우편물이 발송되기 전에 사전전자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정보를 해당 우편물이 발송국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되기 전까지 세관장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
② 통관우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전자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② <삭 제> |
3. 우편물목록 제출 예외 (제9조)
■ 사후(우편물 배송 후) 우편물목록 제출 대상을 알기 쉽도록 심사대상 우편물을 제외한 우편물에서 현장면세통관한 우편물로 명확히 함
■ 사전전자정보가 제출된 우편물은 우편물목록 제출을 생략하되 세관장이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8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우편물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함
현행 | 개정안 |
제9조(우편물목록 제출) ① 통관우체국장은 법 제257조에 따라 수입하려는 우편물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우편물목록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심사대상 우편물을 제외한 우편물목록은 해당 우편물을 배송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 제9조(우편물목록 제출) ① 통관우체국장은 법 제257조에 따라 수입하려는 우편물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우편물목록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현장면세통관한 우편물의 우편물목록은 해당 우편물을 배송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
4.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별지 제1호) 서식 개정 (제14조)
■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 서식 간소화(안내서 예시 유형 4종을 2종으로 통합)
■ 통관 안내서 발송 취지, 간이통관대상과 수입신고대상 물품의 범위 및 통관방법, 주요 물품의 통관 안내 등을 상세히 설명
■ 세관 통관 문의 연락처에 고객지원센터를 추가하고, 관련 기관별 연락처를 구분하여 안내
5. 간이통관 신청절차 명확화 (제22조)
■ 통관우체국장이 수취인에게 간이통관 신청절차를 안내할 때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도록 명확화
■ 간이통관 신청서 처리기간을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명확히 함(간이통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처리기한 삽입)
6. 알기 쉽도록 조문 정비
■ 제11조(검사대상 및 방법)제4항, 제20조(수입신고 및 신고서 처리)제5항 및 제6항, 제24조(현장과세통관대상 우편물의 부과고지), 제25조(간이세율 적용 및 세액수납)제2항, 제27조(현장면세통관대상 우편물)
III.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 담 당 자 : 박권오 사무관(042-481-7832), 박제현 관세행정관(7855)
■ 제출기한 : 2022. 9. 16(금)
■ 제출방법 : 이메일(nogias@korea.kr), 팩스(042-481-7839)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입안계획서)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붙임 3] (전문)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