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는  안전성검사 관련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출입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주요 개정사항

1. 협업부처 공무원 등의 연가·출장 등 부재 시 대체인력 관리 (제4조, 제5조) 

2. 안전성검사 대상 품목 확대로 인한 협의회 위원 추가 및 직제 반영 (제6조)

3. 삼상유도전동기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 추가 (별표1)

4. 기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II.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

※ [별표 1]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 (제12조제3항)

III. 의견제출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ㅇ 담 당 자 : 김인순 사무관 (042-481-7841), 황혜진 주무관 (7828)

ㅇ 제출기한 : 2021. 9. 24.

ㅇ 제출방법 : E-mail(liebao8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