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LETTER

Sep 15, 2021

NEWSLETTER 565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할당관세 적용 의견수렴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22년 할당관세 적용요청 품목()을 관련단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주요내용을 관세법 시행령9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주요 공고 내용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할당관세 제도

 

1. 할당관세

할당관세란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의 100분의 40범위의 율을 인하하거나 인상하는 제도

 

2. 운용계획

(1) 대상 물품

- 산업경쟁력 강화 위해 탄소섬유 제조용 기계, 그라인딩 휠 등 품목 추가

- 국내 수급안정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고부가가치 기초원자재 품목 일부 추가

 

(2) 적용 수량

할당관세의 적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품목별 수량제한이 없는 경우, 대상물품 전량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

- 품목별 수량제한이 있는 경우, 각 품목별로 정해진 추천기관을 통하여 할당 물량을 추천받아 적용

(3) 적용 기간 : 20221120221231

 

 

. 품목 개요

 

1. 신규 추가 품목 11개 품목

 

관세율표

번 호

품명

용도

세율(%)

인하이유

의견제출처

기본

실행

할당

(요구)

2710.12-9000

리뉴어블 납사

석유화학제품 생산시 사용되는 식물성 바이오 재생 원료

5

5

0

산업경쟁력 강화 및 수입 가격

급등 물품의 국내 가격 안정

화학산업팀

박형태 사무관

windforce@motie.go.kr

044-203-4931

8419.39-9000

비접촉식건조기

탄소섬유 제조용

8

13

0

산업경쟁력 강화

섬유탄소나노과

김명진 주무관

kimmyji@korea.kr

044-203-4284

8445.40-9000

전구체 와인더

(Precursor Winder)

탄소섬유 제조용

8

5

0

산업경쟁력 강화

섬유탄소나노과

김명진 주무관

kimmyji@korea.kr

044-203-4284

8445.40-9000

탄소섬유 와인더

(Carbon Fiber Winder)

탄소섬유 제조용

8

5

0

산업경쟁력 강화

섬유탄소나노과

김명진 주무관

kimmyji@korea.kr

044-203-4284

8448.20-9000

스피닝노즐

(Spinning Nozzle)

탄소섬유 제조용

5

13

0

산업경쟁력 강화

섬유탄소나노과

김명진 주무관

kimmyji@korea.kr

044-203-4284

8455.30-2000

단조압연롤

고부가가치 철강제품

원자재

(압연기용

롤 설비)

8

13

0

고부가가치제품 원자재

수급안정 필수, 핵심 원자재

산업경쟁력 강화

철강세라믹과

유진석 주무관

yjs30319@korea.kr

044-203-4294

8111.00-0000

망간메탈

고부가가치

철강제품 원자재

(고급강 )

2

5

0

고부가가치제품 원자재

수급안정 필수, 핵심 원자재

산업경쟁력 강화

철강세라믹과

유진석 주무관

yjs30319@korea.kr

044-203-4294

 

2529.21-9000

형석

고부가가치

철강제품 원자재

(고급강 )

2

5

0

고부가가치제품 원자재

국내생산 불가, 핵심 원자재

산업경쟁력 강화

철강세라믹과

유진석 주무관

yjs30319@korea.kr

044-203-4294

7112.91-9000

폐인쇄

회로기판

희소금속 등 주요 산업 소재 생산을 위한 필수 원자재

3

5

0

희소금속 등 주요 소재

국내생산 불가, 필수 원자재

산업경쟁력 강화

철강세라믹과

유진석 주무관

yjs30319@korea.kr

044-203-4294

8477.80-0000

연신기

연료전지 전해질막의 다공성 지지체 (분리막)를 제조

8

8

0

산업경쟁력 강화

자동차과

안재훈 사무관

eclieps@motie.go.kr

044-203-4322

6804.22-0000

그라인딩 휠

HSS TAP 형상 가공시 사용되는 연마지석

8

13

0

산업경쟁력 강화

철강세라믹과

유진석 주무관

yjs30319@korea.kr

044-203-4294

 

2. 기존 품목 62개 품목 

첨부 자료 (2022년 할당관세 의견수렴 공고)1.품목개요 표 참조

 

 

.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1924

 

2. 제출방법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품목별 의견제출처(첨부자료상 1. 품목개요 표 참조)로 제출

 

. 공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보내실 곳 : 위 표의 품목별 의견제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