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명

해당 국가

나의2

지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북한(제3국을 경유하여 재수출되는 경우에 한함), 콩고민주공화국, 이라크, 레바논, 리비아,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시리아, 예멘

현 행

개 정

제26조 (개별수출허가의 면제)

②제1항의 경우 수출자는 수출 후 7일 이내에 허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호에서 수입 당시 해당 전략물자를 국내에서 인수했던 자와 반송하는 자가 다를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거래를 증빙하는 서류를, 반품처가 당초 수출국과 다른 나라에 소재할 경우에는 당초 수출자가 지휘·감독하고 있는 반품처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수출 전 별지 제1호의4 사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출 후 7일이내 ---------------------------------------------------------------------------------------------------------------------------------------------------------------------------------.

현 행

개 정

③ 전략물자 중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에 대한 수출허가를 면제한다.

<단서 신설>

1.~6. (생 략)

③ ------------------------------------------------------------------------------------.

단, 수출전 별지 제1호의4 사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출 후 7일이내 허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6호의 서식에 따른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1.~6.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제21조 (수출허가 신청 서류의 일부 면제 등)

<신 설>

⑪ 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1. 수출허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간 동일한 구매자ㆍ최종수하인ㆍ최종사용자에게 동일한 사용 용도로 같은 품목(동일 HS번호 및 동일 통제번호)을 3건 이상 수출한 경우(단, 요건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3건의 수출허가서 사본과 통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대상품목의 목적지국가가 대상품목이 해당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대상품목이 복수의 국제수출통제체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3. 대상품목이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의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핵공급국그룹 원자력전용품목,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이중용도품목의 CAT1, 방위사업청장 허가 대상품목,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통제품목 및 화학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ㆍ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 통제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현 행

개 정

제25조 (개별수출허가의 유효기간)

① 전략물자의 개별수출허가 유효기간은 1년(다만, 서면계약에 따라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술수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물품의 인도조건, 대금결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① --------------------------- 1년으로 한다.

② ---------------------------------------------------------------------------------------------- 대금결제기간, 기술수출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단, 수입국이 나의2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