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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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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4, 2022 NEWSLETTER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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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가산세율 |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 ~ 20일내 신고 | 과세가격의 0.5% |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 ~ 50일내 신고 | 과세가격의 1.0% |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 ~ 80일내 신고 | 과세가격의 1.5% |
이외의 경우 | 과세가격의 2.0% |
Ⅱ.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할당관세품목 | 상세품명 및 규격 | 세번부호(HSK) | 적용기간 |
돼지고기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 삼겹살 | 0203.19-1000 | 2022.06.22.~2022.12.31. |
기타 | 0203.19-9000 | 2022.06.22.~2022.12.31. | |
돼지고기 | 삼겹살 | 0203.29-1000 | 2022.06.22.~2022.12.31. |
기타 | 0203.29-9000 | 2022.06.22.~2022.12.31. | |
계란 | 건조한 계란 (노른자위) | 0408.11-0000 | 2022.06.22.~2022.12.31. |
기타 계란 (노른자위) | 0408.19-0000 | 2022.06.22.~2022.12.31. | |
기타 건조한 계란 | 0408.91-0000 | 2022.06.22.~2022.12.31. | |
기타 액체․냉동 상태의 계란 | 0408.99-1000 | 2022.06.22.~2022.12.31. | |
알부민 | 건조한 것 (알의 흰자위), 식품 원료용의 것 | 3502.11-0000 | 2022.06.22.~2022.12.31. |
기타 (알의 흰자위), 식품 원료용으로 액체·냉동 상태의 것 | 3502.19-0000 | 2022.06.22.~022.12.31. |
할당관세품목 | 상세품명 및 규격 | 세번부호(HSK) | 적용기간 |
밀과 메슬린 | 기타 제분용 | 1001.99-2090 | 2022.06.22.~2022.12.31. |
기타 | 1001.99-9090 | 2022.06.22.~2022.12.31. | |
밀가루나 | 밀가루 | 1101.00-1000 | 2022.06.22.~2022.12.31. |
대두유와 | 식품용 조유 | 1507.10-1000 | 2022.06.22.~2022.12.31. |
기타 식품용 정제유 | 1507.90-1010 | 2022.06.22.~2022.12.31. | |
해바라기씨유․잇꽃유와 그 분획물 | 조유 해바라기씨유 | 1512.11-1000 | 2022.06.22.~2022.12.31. |
정제유 해바라기씨유 | 1512.19-1010 | 2022.06.22.~2022.12.31. | |
요소 (수용액 포함) | 기타 요소 | 3102.10-9000 | 2022.01.01.~2022.12.31. |
광물성 비료나 |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요소수 | 3105.10-0000 | 2022.06.22.~2022.12.31. |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 | 3105.30-0000 | 2022.06.22.~2022.12.31. | |
조제 점결제 | 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 첨가제 | 3824.99-9052 | 2022.06.22.~2022.12.31. |
페로크로뮴 | 기타 페로크로뮴 | 7202.49-0000 | 2022.06.22.~2022.12.31. |
망간과 그 제품 | 철강제조용 망간과 그 제품 | 8111.00-0000 | 2022.06.22.~2022.12.31. |
Ⅲ. 할당관세·조정관세 일부개정 (시행: 2022.06.22.)
1. 할당관세 일부 개정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1) 할당관세란?
- “할당관세”란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2) 돼지고기, 밀, 나프타 제조용 원유 등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
- 국제 에너지 가격 및 농작물 가격의 상승 등 대외 요인에 의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2022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0퍼센트로 인하하고, 사료용 뿌리채소류 등의 할당관세 적용 한계수량을 700,000톤에서 1,000,000톤으로 확대하며, 식품원료인 돼지고기와 밀가루 등에 대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가 적용됩니다.
- 이차전지 및 철강 분야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첨가제 및 철강 제조용 망간에 대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가 적용됩니다.
2. 조정관세 일부 개정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1) 조정관세란?
- “조정관세”란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인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 시정을 위하여 기본세율보다 인상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2) 나프타 조정관세 삭제
- 최근 원유 가격 상승 등 대외 요인에 의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현행 규정상 0.5퍼센트의 조정관세를 적용받는 나프타 등에 대하여 2022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조정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