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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23-06
제 847호 한-베 자유무역협정 활용시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윤태식 관세청장과 응우옌 반 토(Nguyen Van Tho) 베트남 관세총국(GDVC, General Depart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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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23-06
제 846호 수입 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3년 6월 19일에 식품의약품안천처에서 『수입 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 발표하여 안내드립니다. 금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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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23-06
제 845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는 과세환율, 가격신고, 과세가격 사전심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관세청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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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23-06
제 844호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향후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의 덤핑수입을 차단하여, 동 물품의 덤핑수입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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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23-06
제 843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소 등이 산업기술의 연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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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3-06
제 842호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세청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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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3-06
제 841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일부개정 안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일부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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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3-06
제 840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또는 영업행위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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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3-06
제 839호 위기 수출기업 지원 및 수출입 편의 증진 규제 완화 안내
관세청은 5.26(금) 제4차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적극적인 규정 해석을 통해 3건의 과제를 의결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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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3-06
Korea Customs and Trade Update (June, 2023)
UPDATES Prior Announcement of Amendments: 「Ordinance on Refund of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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