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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023-05
제 825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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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023-05
제 824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입안계획서
관세청은 2023년 4월 28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의 입안계획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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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023-05
제 823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정부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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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23-04
제 822호 日 화이트리스트 복원 및 대 러/벨 수출통제 강화「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공포·시행
“전략물자”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질,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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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23-04
제 821호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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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23-04
제 820호 필리핀과의 RCEP 발효일자 및 유의사항 안내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ASEAN 10개국과 한·중·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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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23-04
제 819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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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3-04
제 817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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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3-04
제 816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자유무역협정(FTA)이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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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3-04
제 815호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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