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개정

제 3조(품목분류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신청)

제 3조(품목분류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신청)

① (생략)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품목분류 재심사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의 갑지 및 을지를 말하며, 이하 “재심사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는 한글 번역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

---------------------------------------------------------------------. 다만, 제1호의 서류가 사전심사 신청시 이미 제출된 서류라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후략)

(후략)

현행

개정

제 8조(처리기간)

제 8조(처리기간)

① (생략)

① (생략)

② 품목분류사전심사 처리기간을 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5조에 따른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2. 실험, 분석 또는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3. 외국기관(세계관세기구) 또는 재외 공관에 조회하는 경우 그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

4. <삭제>

5.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분류위원회”라 한다) 또는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7조에 따른 품목분류협의회(이하 “분류협의회”)에 부치기로 한 날부터 그 결정을 받은 날까지 소요되는 기간

6. 처리단계에 있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처리가 지연되는 기간<삭제>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삭제>

② 사전심사 ----------------------------------

----------------------------------------.

1. 위원회에서 품목분류 적용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조문정비>

2. 제5조에 따른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3. 제7조에 따른 시험·분석 등에 소요되는 기간

4. 관세협력이사회에 질의하는 경우 해당 질의에 소요되는 기간<용어 수정>

5. 전문기관에 기술 자문을 받는 경우 해당 질의에 소요되는 기간<신설>

6. 다른 기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의견을 듣는 데 걸리는 기간<신설>

7. 협의회 등 신청인의 의견 진술 절차를 거치는 데 걸리는 기간<조문정비>

(후략)

(후략)

현행

개정

제 8조(처리기간)

제 8조(처리기간)

① 사전심사 및 재심사 처리기간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각각 30일 및 60일로 한다. 다만, 사전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처리기간을 15일로 한다.

① -----------------------------------------

---------------------------------------------------------------------하며, 이 경우 신청인은 사전심사 신청 시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속심사요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후략)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