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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관세조사 업무
관세조사란?
국세의 하나. 관세 영역을 통해 수출ㆍ수입되거나 통과되는 화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의 세 종류가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입세만 있다.
관세조사 유형
| 구분 | 내용 |
|---|---|
| 외국환거래 위반범죄 |
상계, 제3자지급, 외국환은행 통하지 아니한 지급, 불법휴대반출, 수입대금 선지급, 기간초과지금, 관제탈루·포탈, 해외불법투자, 재산국외도피, 불법금전대차, 불법현지금융 등 |
| 관세범죄 | 금지품 수출입, 밀수입, 밀수출, 관세포탈, 부정감면, 부정환급, 부정수출입, 밀수품취득 등 |
| 대외무역범죄 | 원산지표시 위반, 수출입가격 조작, 전략물자 불법수출입 등 |
|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
상표권 침해, 밀수입, 밀수출, 관세포탈, 부정감면 등 |
관세조사 절차
01
단서
- 고소 또는 고발
- 자체정보
- 본청조사지시
- 조사의뢰 또는 타기관 이첩
02
채택 및 처리
- 명백한 정보 > 조사착수
- 보완필요 정보 > 내사착수
- 불명확 정보 > 자체분석 후
03
내수착수
- 내수착수계획 수립
- 범칙혐의 有 > 조사착수
- 범칙혐의 無 > 내사종결
04
조사착수 및 보고
- 조사계획 수립 등
- 유통시장 단속 현행범 등 긴급사안 검거
- 조사보고서 작성 및 보고
05
범죄인지보고
- 현행범,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시
- 범칙조사 결과 혐의점이 밝혀질때
06
조사결과통지
- 범칙조사위원회 심의·의결
- 혐의점 無 > 조사결과통지
- 협의점 有 > 통고처분, 고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