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업무

관세조사란?

국세의 하나. 관세 영역을 통해 수출ㆍ수입되거나 통과되는 화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의 세 종류가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입세만 있다.

관세조사 유형

구분 내용
외국환거래
위반범죄
상계, 제3자지급, 외국환은행 통하지 아니한 지급, 불법휴대반출, 수입대금 선지급, 기간초과지금, 관제탈루·포탈, 해외불법투자,
재산국외도피, 불법금전대차, 불법현지금융 등
관세범죄 금지품 수출입, 밀수입, 밀수출, 관세포탈, 부정감면, 부정환급, 부정수출입, 밀수품취득 등
대외무역범죄 원산지표시 위반, 수출입가격 조작, 전략물자 불법수출입 등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상표권 침해, 밀수입, 밀수출, 관세포탈, 부정감면 등

관세조사 절차

01
단서
  • 고소 또는 고발
  • 자체정보
  • 본청조사지시
  • 조사의뢰 또는 타기관 이첩
02
채택 및 처리
  • 명백한 정보 > 조사착수
  • 보완필요 정보 > 내사착수
  • 불명확 정보 > 자체분석 후
03
내수착수
  • 내수착수계획 수립
  • 범칙혐의 > 조사착수
  • 범칙혐의 > 내사종결
04
조사착수 및 보고
  • 조사계획 수립 등
  • 유통시장 단속 현행범 등 긴급사안 검거
  • 조사보고서 작성 및 보고
05
범죄인지보고
  • 현행범,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시
  • 범칙조사 결과 혐의점이 밝혀질때
06
조사결과통지
  • 범칙조사위원회 심의·의결
  • 혐의점 > 조사결과통지
  • 협의점 > 통고처분, 고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