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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23-06
제 843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소 등이 산업기술의 연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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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3-06
제 842호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세청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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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3-06
제 841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일부개정 안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일부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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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3-06
제 840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또는 영업행위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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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3-06
제 839호 위기 수출기업 지원 및 수출입 편의 증진 규제 완화 안내
관세청은 5.26(금) 제4차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적극적인 규정 해석을 통해 3건의 과제를 의결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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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3-06
Korea Customs and Trade Update (June, 2023)
UPDATES Prior Announcement of Amendments: 「Ordinance on Refund of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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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2023-06
제 838호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외국환거래법 제정(’99년) 이후 외환거래 수요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원칙적 사전신고 제도 운영, 엄격한 제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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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023-06
제 837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2023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등을 근거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품목분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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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2023-06
제 836호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관세청에서는 관세심사위원회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통합·개정됨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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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023-06
제 835호 용도세율 사후관리 대상물품 변경 안내
용도세율이란 동일한 물품 내에서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의미합니다. 2023년 6월 1일 「관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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