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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4-04
제 975호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폐지안 행정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과 함께 동 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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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4-04
제 974호「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안내
관세청은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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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4-04
제 973호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 용도세율 적용관세 추가 및 사후관리 규제완화 등 -
사후관리란 용도세율의 적용·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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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4-04
제 972호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에서 수출신고와 관련된 관세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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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4-04
제 971호「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
「관세법」 제90조 제1항, 「관세법시행규칙」 제 3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품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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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2024-04
제 97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주요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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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2024-04
제 969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할당관세란 물자수급이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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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24-04
제 968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포장용품의 환급대상 원..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가 공고되어 안내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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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24-04
제 967호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중소기업 과징금 경감 등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 대폭 개선-
관세청이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을 대폭 개선하여 과징금 최대 50% 경감(중소기업), 현지시정 허용 확대 등 기업부담을 해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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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24-04
제 966호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 관세청 고시 제2022-22호 전면 개정 -
관세청에서 발표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고시·훈령·지침에 각각 혼재된 유사한 조문을 고시로 통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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