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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2023-03
관세청 중소기업 세정지원정책 발표
관세청에서는 수출 증진과 중소기업의 경영 활력 제고를 목표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정책을 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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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023-03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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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023-03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세법』은 주세의 과세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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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023-0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이란 우리나라가 체역상대국과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등 무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 체결한 국제협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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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23-02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는 관세환급금 등의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조정하고 면세점 업계 지원을 위하여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경대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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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23-0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수출용 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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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23-02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계획
관세청에서는 유통이력 관리품목 개편에 따른 수정사항과 법제처 사후심사 의견, 관세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관세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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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3-02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입안계획 안내
관세청에서는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이 필요한 물품에 대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법령 개정 등의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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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3-02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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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3-0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세가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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