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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22-06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및 할당관세ㆍ조정관세 일부개정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입신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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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22-06
국토교통부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 개정안
국토교통부는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안전운임)을 정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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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22-06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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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22-06
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 변경 지침
관세청에서는 「관세법」 제2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3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대상 수출입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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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2-06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개정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는 고압가스에 관한 기술이 변경되거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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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2-0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가공 식료품 부가세 면제범위 확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일부 국가의 밀‧옥수수‧설탕 등 주요 곡물 수출제한의 영향으로 국제 에너지와 식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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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2-06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지침」 일부 개정 안내
관세청에서는 관세조사 등의 결과통지에 따라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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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2-06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기간 연장-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또는 영업행위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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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2022-06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1-63호)
관세청에서 지난 3월에 공고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미 공고된 바와 같이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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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022-06
RCEP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 제정 및 활용 안내
관세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도입된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수출입기업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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