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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22-01
한-GCC(걸프협력회의) FTA 협상 재개 공동선언문 서명
산업통상자원부는 ‘22년 01월 19일 GCC 사무총장과 한-GCC FTA 협상을 공식적으로 재개한다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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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2-01
관세청, 설 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안내
관세청은 2022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명절 성수품인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의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등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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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22-01
수출입신고서 자율정정기간 운영 안내(1/17~1/28)
관세청은 신고인 및 화주의 자율정정을 독려하고 정확한 신고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율정정기간을 지정하고, 해당 기간 중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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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22-01
RCEP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2022년 2월 1일 예정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에 대비하여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에서 RCEP 운영지침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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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2-01
2022년 달라지는 중국 수출 규제 관련 규정 안내
2022년부터 중국으로 수출되는 화장품, 화학제품 등 일정 제품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 규정과 수출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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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2-01
「관세법 제 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추가(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품목) 안내
기존에 안내드렸던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안내’에 추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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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2-01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차의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고착되어 온 화물 운송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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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2-01
「관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8호)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이 필요함에 따라「관세법시행령」 일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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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2-0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1월 7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개정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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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2-0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발표되어 안내드립니다. 금번 개정안은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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