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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
제 1022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안내 - 전략물자 지정 근거 및 과태료 기준 개정 -
『대외무역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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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
제 1021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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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
제 1020호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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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
제 1019호 중국‧말레이시아‧베트남산 합판 및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기획재정부가 「중국‧말레이시아‧베트남산 합판 및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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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
제 1018호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 안내 - 매매기준율 정의 명확화,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 편의 제공 등 -
기획재정부에서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에 따른 매매기준율 산출에 오해가 없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 투자 편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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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
제 1017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對 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사회의 對 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공조를 위하여 상황허가품목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략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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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
제 1016호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 공고 제2024-83호)
할당관세란 원활한 물자 수급 등을 위해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 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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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
제 1015호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법」 제140조 제7항에 따르면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품으로서 하역 장소․통로 등 제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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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
제 1014호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 계획 수입 신청시 제출서류 명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계획수입 신청시 제출서류를 명확히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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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
제 1013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일부 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24-46호 -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는 지정검역물별로 수입이 금지되는 지역을 정하여 외국으로부터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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