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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22-12
신규 협정(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에서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및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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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2-12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관세청은 2022년 12월 14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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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2-12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대외무역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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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2-12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장접근물량이란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율로 양허하면서 최소한의 시장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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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2-12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가 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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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2-12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에서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중 물량기준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시한이 ‘22.12.31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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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2022-12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 관련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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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022-12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란 신고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무역 관련 통계자료의 대외신뢰도를 제고하고 수출입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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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022-12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외환검사란, 외국환거래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나 그 밖에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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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022-12
보세판매장 미판매 재고물품 수입통관 시 협정관세 적용 지침
면세점에 재고물품의 경우 국내판매를 위하여 수입통관 및 과세절차가 진행되나, FTA 원산지증명서와 동일성 입증이 어려워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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