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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4,2022

NEWSLETTER 744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장접근물량이란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율로 양허하면서 최소한의 시장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한 물량으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 부과하는 이중관세제도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 입법예고를 공고함에 따라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서 정해진 시장접근물량이 현재의 국내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해 발생하는 수급불균형 및 가격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율관세로 수입되는 물량을 확대하려는 것임

- 부족한 원료 농산물과 각종 전분 등의 저율관세 공급으로 식품·제지업계 원료 수급불안 해소 및 서민 생활물가 안정 전망

 

. 증량 대상 및 물량(13개 품목)

1. 녹두·

 

품목번호

품명

2023년 시장접근물량

현행 물량

(A)

중량물량

(B)

합계물량

(A+B)

0713

 

 

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

14,694

8,500

23,194

0713

3

 

[비그나(Vigna)파세러스(Phaseolus))]

0713

31

 

녹두[비그나 멍고() 헤파(Vigna mungo (L) Hepper)비그나 라디에이타() 윌크젝(Vigna radiata (L) Wilczek)]

0713

31

1000

종자용

0713

31

9000

기타

0713

32

 

[아주기(Adzuki)][파세러스(Phaseolus)비그나 앵구라리스(Vigna angularis)]

0713

32

1000

종자용

0713

32

9000

기타

- 녹두·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4,694 톤에서 23,194 톤으로 증량

 

 

2. 맥주보리

- 맥주보리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30,000 톤에서 48,000 톤으로 증량 (null)

 

품목번호

품명

2023년 시장접근물량

현행 물량

(A)

중량물량

(B)

합계물량

(A+B)

1003

 

 

보리

30,000

18,000

48,000

1003

10

 

종자

1003

10

1000

맥주보리

1003

90

 

기타

1003

90

1000

맥주보리

 

 

3. 옥수수, 옥수수로 만든 전분, 스위트콘

- 옥수수, 옥수수로 만든 전분, 스위트콘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3,150,000 톤에서 13,261,800 톤으로 증량

 

품목번호

품명

2023년 시장접근물량

현행 물량

(A)

중량물량

(B)

합계물량

(A+B)

1005

 

 

옥수수

13,150,000

111,800

13,261,800

1005

90

 

기타

1005

90

1000

사료용

1005

90

2000

팝콘용

1005

90

9000

기타

1103

 

 

곡물의 부순 알곡거친 가루펠릿(pellet)

1103

1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

1103

13

0000

옥수수로 만든 것

1104

 

 

그 밖의 가공한 곡물[: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

1104

2

 

그 밖의 가공 곡물(: 껍질을 벗긴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

1104

23

0000

옥수수로 만든 것

1108

 

 

전분과 이눌린(inulin)

1108

1

 

전분

1108

12

 

옥수수로 만든 것

1108

12

1000

식품용

1108

12

9000

기타

0712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0712

90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

0712

90

20

그 밖의 채소

0712

90

209

기타

0712

90

2092

스위트콘(기타)

 

4. 감자가루

- 감자가루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0 톤에서 1,510 톤으로 증량

 

품목번호

품명

2023년 시장접근물량

현행 물량

(A)

중량물량

(B)

합계물량

(A+B)

1105

 

 

감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플레이크(flake)알갱이펠릿(pellet)

10

1,500

1,510

1105

10

0000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1105

20

0000

플레이크(flake)알갱이펠릿(pellet)

 

 

5. 맥아

- 맥아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40,000 톤에서 143,000 톤으로 증량

 

품목번호

품명

2023년 시장접근물량

현행 물량

(A)

중량물량

(B)

합계물량

(A+B)

1107

 

 

맥아(볶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40,000

103,000

148,000

1107

10

0000

볶지 않은 것

1107

20

 

볶은 것

1107

20

1000

훈연한 것

 

 

6. 전분·이눌린

- 밀로 만든 전분·이눌린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227.4 톤에서 3,300 톤으로 증량

 

품목번호

품명

2023년 시장접근물량

현행 물량

(A)

중량물량

(B)

합계물량

(A+B)

1108

 

 

전분과 이눌린(inulin)

227.4

3072.6

3,300

1108

1

 

전분

1108

11

0000

밀로 만든 것

1108

19

 

그 밖의 전분

1108

19

9000

기타

1108

20

0000

이눌린(inulin)

 

 

- 매니옥으로 만든 전분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2,400 톤에서 36,400 톤으로 증량

 

품목번호

품명

2023년 시장접근물량

현행 물량

(A)

중량물량

(B)

합계물량

(A+B)

1108

 

 

전분과 이눌린(inulin)

2,400

34,000

36,400

1108

1

 

전분

1108

14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으로 만든 것

1108

14

1000

식품용

1108

14

9000

기타

 

 

- 고구마로 만든 전분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4,376 톤에서 25,000 톤으로 증량

 

품목번호

품명

2023년 시장접근물량

현행 물량

(A)

중량물량

(B)

합계물량

(A+B)

1108

19

 

그 밖의 전분

4,376

20,624

25,000

1108

19

1000

고구마로 만든 것

 

 

7. 대두

- 대두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85,787 톤에서 230,787 톤으로 증량

 

품목번호

품명

2023년 시장접근물량

현행 물량

(A)

중량물량

(B)

합계물량

(A+B)

1201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85,787

45,000

230,787

1201

10

 

종자

1201

10

1000

콩나물용

1201

10

9000

기타

1201

90

 

기타

1201

90

3000

콩나물용

1201

90

9000

기타

 

 

8. 땅콩

- 땅콩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4,907.3 톤에서 10,907 톤으로 증량(탈각한 낙화생 기준)

 

품목번호

품명

2023년 시장접근물량

현행 물량

(A)

중량물량

(B)

합계물량

(A+B)

1202

 

 

땅콩(볶거나 그 밖의 조리를 한 것은 제외하며, 껍데기를 벗겼는지,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4,907.3

5,999.7

10,907

1202

30

 

종자

1202

30

1000

꼬투리를 벗기지 않은 것

1202

30

2000

꼬투리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2

4

 

기타

1202

41

0000

꼬투리를 벗기지 않은 것

1202

42

0000

꼬투리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2008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08

1

 

견과류땅콩과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008

11

 

땅콩

2008

11

9000

기타

 

 

9. 참깨

- 참깨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6,731 톤에서 71,000 톤으로 증량

 

품목번호

품명

2023년 시장접근물량

현행 물량

(A)

중량물량

(B)

합계물량

(A+B)

1207

 

 

그 밖의 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6,731

64,269

71,000

1207

40

0000

참깨

 

 

10. 사료용 뿌리채소류·식물성 물질, 사료용 조제품

- 사료용 뿌리채소류·식물성 물질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900,000 톤에서 925,000 톤으로 증량

 

품목번호

품명

2023년 시장접근물량

현행 물량

(A)

중량물량

(B)

합계물량

(A+B)

1214

 

 

스위드(swede)맹골드(mangold)사료용 뿌리채소류건초루우산(lucerne)(알팔파)클로버(clover)샌포인(sainfoin)사료용 케일(kale)루핀(lupine)베치(vetch)와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900,000

25,000

925,000

1214

90

 

기타

1214

90

1000

사료용 뿌리채소류

1214

90

90

기타

1214

90

9090

기타

2308

00

 

사료용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308

00

9000

기타

 

 

- 사료용 조제품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1,000 톤에서 95,490 톤으로 증량

 

품목번호

품명

2023년 시장접근물량

현행 물량

(A)

중량물량

(B)

합계물량

(A+B)

2309

 

 

사료용 조제품

11,000

84,490

95,490

2309

90

 

기타

2309

90

20

보조사료

2309

90

2010

무기물 혹은 광물질(mineral)을 주로 한 것(미량 광물질을 주로 한 것은 제외한다)

2309

90

2020

향미제를 주로 한 것

2309

90

209

기타

2309

90

2099

기타

2309

90

90

기타

2309

90

9090

기타

 

 

III. 적용기한

- 20231231일까지 적용

 

. 의견제출

1. 제출 기한

- 20221219()

 

2. 제출방법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온라인 제출 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제출처(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화 044-215-4433 / 팩스: 044-215-8076 / 전자우편: kimsungchae@korea.kr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법령안)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붙임 2] 신구대비표(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붙임 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