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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6,2022 NEWSLETTER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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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
□ 가산금액 지급신청 기간 (제15조의3) •가산금의 지급신청은 법 제21조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액에 대한 가산금액을 징수 또는 자진신고ㆍ납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 가산금액 지급신청 기간 (제15조의3) •가산금의 지급신청은 법 제21조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액에 대한 가산금액을 징수 또는 자진신고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2. 他 고시 인용조문 명확화 (§67④)
- 선박용품 등의 적재절차에 관하여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준용 규정 구체화
현 행 | 개 정 |
□ 적재허가신청서 심사 및 허가서 발급 (제67조) •① ∼ 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라 선박(항공기)용품에 대한 적재허가를 받은 경우 「관세법」 제143조에 따라 적재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해당물품의 적재절차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은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장 및 제34조,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장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 □ 적재허가신청서 심사 및 허가서 발급 (제67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선박(항공기)용품에 대한 적재허가를 받은 경우 「관세법」 제143조에 따라 적재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해당물품의 적재절차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은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부터 제14조, 제29조부터 제31조 및 제34조,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장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
3. 재검토기한 재설정
- 관세청장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관한 타당성 재검토 기한 재설정
현 행 | 개 정 |
□ 재검토기한 (제104조)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재검토기한 (제104조)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III. 시행일자
- 2023.01 (예정)
IV. 의견제출
1. 제출처
ㅇ 관세청 심사국 세원심사과
2. 담당자
ㅇ 임현웅 사무관, 홍정아 행정관
3. 제출기한
ㅇ 2023. 01. 03.
4. 제출방법
ㅇ (전화) 042-481-7873
ㅇ (전자우편) darius2002@korea.kr, jann@korea.kr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붙임 2]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3]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