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개정이유

ㅇ 유통이력 관리 품목 개편에 따른 수정사항 반영

ㅇ 관세법 규정(제240조의2)과 일치하도록 조문 정비

ㅇ 법제처 사후심사 의견, 관세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ll. 주요내용

1. 관리 품목 개편(공산품)에 따른 수정사항 반영 (제2조 제4호, 제6호)

ㅇ 현재 운용대상 공산품 (H형강, 플랜지, 맨홀뚜껑)에 맞춘 소매업자 유형 예시 변경 (음식점 → 건설업체)

ㅇ 농·수산물 소관부처 이관 후 관계행정기관 정비 (농식품부·해수부·식약처 삭제, 산업부 추가)

2. 관세법 규정과 일치하도록 지정기준 정비 (제3조 제4호)

ㅇ (개정 전) 시장질서·사회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 (개정 후) 사회안전·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3. 법제처 사후심사 의견* 반영 (제10조 제1항)

ㅇ 유통이력조사 항목 중 ‘원산지 허위표시 및 용도외 사용 등 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소매업자도 조사대상자로 포함하는 단서 규정 삭제

*(법제처 의견) 소매업자를 유통이력 조사대상자로 포함하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자를 조사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상위법과 상충

4. 유통이력 신고(양도일~5일 이내) 제외기간 명확화 (제8조 제1항)

ㅇ (개정 전) 양도 초일과 토·일요일, 공휴일
→ (개정 후) 양도 초일과 토·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5. 관세법령 개정사항 반영 (제1조, 제12조)

ㅇ 유통이력 과태료 조항 이동 반영 (법 제277조 제3항 → 제277조 제4항)

lll.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3년 3월 8일까지

2. 제출방법

아래의 양식으로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3. 제출처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 담당자: 채정균 사무관(☎042-481-7742), 김정민 주무관(☎042-481-7885)

- Email: min0918@korea.kr / Fax: 042-481-7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