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제8조(확인요청)

<신 설>

제8조(지정요청)

① 관세청장은 매년 11월에 요건확인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 요청할 물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긴급한 경우에는 수요조사 기간이 아닌 때에도 수출입물품의 요건구비 여부 확인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세관장에게 통관시 수출입물품의 요건구비 여부를 확인요청하려는 기관의 장은 관련법령ㆍ대상물품ㆍ대상물품별 HSK 10단위번호 및 요청사유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을 요청하려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 요청서에 관련법령ㆍ대상물품ㆍ대상물품별 HSK 10단위번호 및 요청사유 등을 기재하고 통관규제영향분석서 및 품목분류 사전검토 결과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을 요청하려는 품목의 수가 10개(HSK 10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인 경우에는 품목분류 사전검토 결과 확인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요청사유ㆍ요청내용ㆍ물품의 특성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여건, 전산망 연계 및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실시 계획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확인 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세관장확인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 법 ------------------------------------------ 세관장확인대상의 지정 여부를 ---------------------------------------. 다만, ---------- 세관장확인대상 ----------------------------------------------------------.

④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수출입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개정 등으로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한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 및 확인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내용 및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⑤ ------------------------------------------------------------------------------------------------------------------------------------------------------------------------------. 다만,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을 추가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신 설>

⑦ 관세청장은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가운데 HSK 10단위의 변경이 필요한 품목이나 물품의 통관 시 세관장이 세관장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 품목 등의 정보를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⑧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품목이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품목을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별표 2】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별표 2】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구분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변경사항

수출

13

1,212

(1,427)

1,196

(1,409)

․ 5개 법령

- (품목) 349개 변경, 18개 제외

수입

40

4,818

(7,651)

4,790

(7,611)

․ 15개 법령

- (품목) 25개 추가, 434개 변경, 65개 제외

대상법령

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 변경사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ㅇ HSK 2022 개정사항 반영

ㅇ 통관여건과 해당 법률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멸종위기가 아닌 야생생물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 조정(변경 349, 제외 2)

생물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ㅇ HSK 2022 개정사항 반영

대상법령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변경사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ㅇ 반송용기의 반송기한 연장 관련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요건 변경 요청사항 반영(변경 5)

산업안전보건법

ㅇ 해당 법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변경(소방장비 포함 등) 요청사항 반영(변경 2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ㅇ 해당 법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추가(윤활제, 인쇄용 잉크․토너) 및 변경(윤활제, 인공 눈 스프레이 포함) 요청사항 반영(추가 7, 변경 4)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ㅇ 해당 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변경(지정검역물에 식용 등 양서류 포함) 및 해당 법에 따른 수입요건 자구수정(정비) 요청사항 반영(변경 26)

식물방역법

ㅇ 해당 법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추가(벌․곤충 등) 요청사항 및 HSK 2022 개정사항 반영(추가 8, 제외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ㅇ 통관여건과 해당 법률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멸종위기가 아닌 야생생물*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 조정(변경 292, 제외 2)

* 살아있는 동물과 알은 세관장확인 유지

의료기기법

ㅇ 해당 법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추가(치과위생용 제품류, 치과용 조제품 등) 및 변경(치아재강화촉진제 등 제외, 초음파청진기 등 포함) 요청사항 반영, HSK 2022 개정사항 반영(추가 8, 변경 14, 제외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ㅇ 해당 법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제외(자동차용 타이어) 및 변경(의류관리기, 리튬이차단전지 등 포함) 요청사항 반영, 품목번호 분류 사항(이륜자전거(전기 자전거) 등) 반영, HSK 2022 개정사항 반영(변경 15, 제외 15)

전파법

ㅇ 품목번호 분류 사항(이륜자전거(전기 자전거) 등) 및 HSK 2022 개정사항 반영(변경 2, 제외 7)

화학물질관리법

ㅇ 해당 법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추가(스트리시닌 등 금지물질) 및 변경(요건구비 제외 대상 설명, 황화수소 등 포함) 요청사항 반영, HSK 2022 개정사항 반영(추가 2, 변경 49, 제외 14)

가축전염병 예방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약사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ㅇ HSK 2022 개정사항 반영

현 행

개 정

【별표 3】 통관포털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

가. 수입물품

나. 수출물품

【별표 3】 통관포털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

가. 수입물품

나. 수출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