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신 설>

<신 설>

제10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⑫ 관세청장은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ㆍ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이하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⑬ 수출물품이 제12항에 따른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의 국내제조확인서로서 제1항제4호의 원산지소명서를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확인서) 

①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이하 “재료 생산자등”이라 한다)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의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국내제조확인서”라 한다)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생산자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국내제조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확인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국내제조포괄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료 생산자등으로부터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제공 받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이를 기초로 제10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제14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13조(국내제조확인서) 

①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 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국내제조확인서”라 한다)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국내제조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확인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국내제조포괄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으로부터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제공 받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이를 기초로 제10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제14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1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 영 제7조제1호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 영 제7조제1호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이 제10조제12항에 따른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국내제조확인서로서 원산지소명서와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ㆍ정보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제18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 영 제7조제2호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8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 영 제7조제2호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품목이 제10조제12항에 따른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국내제조확인서로서 원산지소명서와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ㆍ정보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11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⑪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영 제7조제1호나목ㆍ라목ㆍ마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⑪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1.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한 경우

      <신 설>

 2.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 의무를위반한 경우

      <신 설>

3.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거나 작성ㆍ발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