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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2021-12
RCEP 국회비준동의 완료 (22년 2월 발효예정)
12월 2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RCEP 원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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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2021-12
2021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1월 30일 부가가치세법, 관세법, 법인세법 등 총 17개 개정안이 포함된 「2021년 세법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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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2021-12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 (2021.12.1. 시행)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차의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고착되어 온 화물 운송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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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021-12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사항 안내
수출입 물품을 관세율표상에 적정하게 품목분류하기 위해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 『품목문류 적용기준에 관한고시』가 개정될 예정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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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21-12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기간 연장(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발표되어 안내드립니다. 금번 개정은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소비 활성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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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21-11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용기, 생활화학제품 등 국민안전 밀접품목에 대한 신규지정 요구와 기존 세관장 확인물품 제외·변경사항 등 품목조정 반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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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1-11
RCEP Key Points and Effective Schedule Import/Export Companies Need to..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signed i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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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21-11
요소수 수입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요소수 품귀 현상은 국내 요소 수입량의 거의 전량을 차지하는 중국이 최근 ‘석탄 분쟁’으로 생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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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1-11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최근 요소수와 천연가스의 국내가격 안정과 원활한 수급을 위해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이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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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1-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발표되어 안내드립니다. 금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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