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수입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구비서류 및 수입확인서 발급기관 변경을 담고 있는 금번 내용 참고하시어 업무상 혼선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l. 개정 이유

- 오존층에 유해한 특정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의 파괴확인 등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종전에는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에 위탁하였으나 앞으로는 한국석유화학협회에 위탁하려는 것임

- 이러한 위탁기관의 변동에 따라 특정물질 수입업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증명서를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가 발급하는 수입확인서에서 한국석유화학협회가 발급하는 수입확인서로 변경하고자 함

ll. 주요 개정내용

1. 위탁기관 변경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오존층에 유해한 특정물질의 특정물질의 파괴확인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위탁기관의 변경

: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 한국석유화학협회

* 특정물질: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오존층 파괴물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2. 수입확인서 발급기관 변경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특정물질 수입업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증명서류 발급기관 변경

: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발급 수입확인서 > 한국석유화학협회 발급 수입확인서

lll. 시행일자

- 시행일자: 202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