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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이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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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3-0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은 2023년 1월 9일부터 시행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을 발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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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3-01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2022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등을 근거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품목분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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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3-01
설명절 대비 특별지원대책 시행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설 명절 연휴 기간(1.21~24.)을 맞이해 제수용품등의 수입 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수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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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3-01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는 과세환율, 가격신고, 과세가격 사전심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관세청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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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023-01
수출입신고서 자율정정기간 운영 안내(1/16~1/27)
신고인 및 화주의 자율정정을 독려하고 정확한 신고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율정정기간 중에 수출입신고서를 정정하는 경우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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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023-01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관세청은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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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023-01
주세법 법률 일부개정안
기획재정부에서는 소주 등 종가세가 적용되는 다른 주류와의 과세 형평성, 주류 출고가격의 변동, 주류의 가격안정 등 다양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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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023-01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시행 2023.01.01.)
시장접근물량이란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율로 양허하면서 최소한의 시장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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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023-01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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