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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2020-07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입법예고 안내
무역환경 변화 고려 및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평가제도의 법적 안정성 확보, 제도개선 및 조문 접근성 개선 등을 반영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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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020-07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관련 세관장확인 안내(20.07.01 시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2020년 07월 01일 수입신고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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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020-07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
관세조사나 그 밖에 관세행정 절차 중에 침해될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청이 7월 1일부터 관세법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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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2020-07
코로나19에 따른 항공운임 특례(관세부담 완화) 적용품목 추가 확대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입물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항공운임 관세특례 대상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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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20-06
수입 마스크 의약외품 분류 사례 안내
코로나 19 이후 급증하는 마스크 수입통관 지원을 위해 관세청, 의약품수출입협회, 식약처는 수입마스크 품목분류 협의체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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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20-06
FTA 협정 적용에 필요한 주요 환적국 세관통제확인서류 안내
최근 FTA 검증 시 환적국에서 단순 경유 또는 환적을 증빙하는 ‘환적국 세관 통제확인서류’의 미비로 FTA 특혜관세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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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20-06
「중소기업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07.01시행)
지난 뉴스레터 제404호에서 안내드린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에 따라 7월 1일부터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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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20-06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 개정 안내 (20.06.19시행)
대외무역법의 개정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바세나르체제의 지침 등을 반영하여 ‘재래식 무기’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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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0-06
미리 보는 2022년 WCO HS 협약 개정내용(1)
세계관세기구(WCO)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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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0-06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재수출 면세(감면세) 물품 담보제공 생략 안내
관세청이 코로나 19 피해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피해기업이 신청한 재수출 면세(감면세) 적용 물품에 대해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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