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지원 제외 대상

대상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으로 세관검사일 현재 중소기업이어야 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은 예산 문제로 제외됨

- 세관장이 징수하는 관세 등 제세를 체납한 자

- 세관장이 부과하는 수입대체경비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

- 「국세징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

대상 물품

선박 운송 컨테이너 화물로서 다음의 것

- 관리대상화물: 세관장이 수입적하목록울 심사

한 후 세관검사장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

- 부두직통관물품: 보세구역 경유 없이 부두 내에서 수입통관하여 반출하려는 물품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

- 적재지검사 수출물품: 수출신고수리 후 부두

내에서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

- 항공화물 및 벌크화물

- 검사결과 위법사실이 적발된 경우

* 예) 고발의뢰, 통고처분, 국민건강ㆍ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등 원산지 위반물품 적발 등

신청인

본인의 화물을 수출입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자 및 그의 위임을 받은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사전에 통관고유부호 및 신고인부호를 부여받고 유니패스 이용자 신청을 하여야 함)

신청기준

-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검사비용 신청은 화물관리번호 및 수입신고번호 함께 작성하여 신청

- 수출적재지화물 검사비용 신청의 경우 수출신고번호를 작성하여 신청

필요서류

- 중소기업확인서(검사일 현재 유효기간 이내의 것)

- 사업자등록증(신청일 현재 유효한 것일 것)

-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검사 비용 지급계좌 통장사본

- 비용발생 항목별 검사 비용 지급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처리기간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신청의 처리기한은 신청일 부터 21일

* 다만, 의견청취 및 서류보완요구 기간, 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