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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021-11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178호)
기획재정부에서는 『관세법』 제9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제도의 감면기간 및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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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21-10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740호)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에 관한 국제체제 결정사항과 기업수요 등 여건의 변화로 인한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입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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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21-10
2021.11.10. 관세청 2021년 국제원산지온라인세미나 개최 “RCEP 성공이행과 활용방안” 주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란 우리나라,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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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21-10
통합공고 일부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12호) 안내
21년 10월 8일자로 시행된 통합공고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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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1-1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2021.10.8. 시행)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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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021-10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 규정 개정 (2022.01.01. 시행)
중국 정부는 중국내 수입식품 급증에 따라 식품의 안전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의 등록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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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21-09
부산신항 소재 부두 내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기간 승인 요건 안내
부산신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 및 세계 주요 항만의 적체 등에 따른 물류지체로 인해 부산신항 소재 터미널 장치율 증가,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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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1-09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할당관세 적용 의견수렴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22년 할당관세 적용요청 품목(안)을 관련단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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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1-09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행정예고 안내
관세청에서는안전성검사 관련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출입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세부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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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021-09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안내
관세청은 8월 31일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하고 관세청 누리집을 공개하였습니다. 이하에서 주요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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