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개정안

세관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인에게 검사에 입회할 것을 통보하도록 규정

신고인에게 검사입회 통보를 강제하는 규정은 삭제하고 보세창고에 검사계획을 전산통보하여 원칙적으로 창고 관리인의 검사준비 및 입회하에 검사 하도록 규정 정비

현행

개정안

송품장상의 매도자(Seller) 상호를 ‘해외거래처’로 기재

공급망 글로벌화에 따른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 ‘무역거래당사자’와 ‘해외물품공급자’를 구분 기재하도록 항목 개정

*예시:

계약당사자(Invoice 발행인)와 실제물품의 수출자(B/L상의 Shipper)가 상이한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 기재

① 무역거래당사자 : Invoice상의 매도자(Seller)

② 해외물품공급자 : 실제 물품 공급자인 B/L상의 Shipper

현행

개정안

외국무역기를 내항기로 자격전환 시 외국에서 급유하고 남은 잔존유 사전 수입신고

잔존유 신고전 반출대상으로 추가, 신속한 반출신고 및 자격전환 승인 후 10일내 일괄 수입신고 (코로나 극복 관세행정 지원대책 추진)

현행

개정안

수입신고 시 컨테이너번호 미기재

효과적인 검사비용 지원대상 관리를 위해 수입신고 시 컨테이너번호를 필수(FCL 한정)로 신고하도록 개정

*11자리이내의 당해 컨테이너번호를 반드시 기재

*컨테이너번호가 여러 개인 경우 각 번호를 모두 입력

현행

개정안

당해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입항전 신고후 5일 경과하여 입항한 경우 적용 배제

불가피한 사유로 5일 경과하여 입항한 경우 당해 선박이 영해에 도착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입증되는 경우 입항전신고 유효(기재부 유권해석 반영)

현행

개정안

소유권 이전되는 컨테이너 최초 수입 시 신고 미이행

소유권 이전을 위해 수입되는 컨테이너(항공용 탑재용기 포함)의 수입신고 규정 신설(공무원 제안 반영)

*해당 컨테이너 등이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최초로 반입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최초로 장치되는 때에 수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