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에게 물품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수입하는 견품(sample), 광고용품, 품질불량으로 인한 대체품 등은 통상 유상으로 수입할 때보다 낮게 신고 되어 사후에 부족한 관세, 부가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징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인은 자체 개발 시스템을 통해 통관 전/후로 단가 신고이력을 모니터링하여 고객사의 RISK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Ⅰ. 무상물품 수입신고 시 유의사항

 

Q) 무상물품의 가격은 ‘0원’이다?

A) NO! “수입가격(과세가격)”의 의미는 물품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의미하므로, 지급되는 대가가 0원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0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Q) 무상물품의 관세는 ‘0원’이다?

A) NO! 관세액은 유무상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동일한 물품을 수입한다면, 유상으로 구매했을 때와 동일한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상이라고 하여 송장(Invoice) 가격을 임의로 낮게 기재하여 신고 한 경우에는 저가신고로 가산세까지 추징될 RISK가 있습니다.

Ⅱ. 세인의 신고단가 모니터링 시스템 

세인이 자체 발한 통관관리프로그램 CPS는 무상물품 뿐만 아니라, 동일한 물품의 수입단가 변동을 관리하여 사전 알림 및 사후 Reportin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사전알림 기능 ‘적용 시스템 : CPS-CS ver.’

수입신고서 작성단계에서 통관이력이 있는 동일 수입물품과 단가 차이가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미리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동일자재의 단가 변동을 사전에 확인하여, 미리 저가신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신고이력 모니터링(web 실시간 조회) ‘적용 시스템 : CPS-Web ver.’

Customspass Web Site(http://www.customspass.com)에서 언제든지 품목(Item code)별 신고단가 추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신고단가 예상 Risk 분석 ‘적용 시스템 : CPS-SAS’

신고이력을 기반으로 품목별 단가차이 발생시 설정한 기준단가(최대값, T/P, 평균값 등)를 적용했을 때 예상 리스크 세액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매월 ‘Monthly Report’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Ⅲ. 세인의 단가 관리 시스템의 장점

1. 통관단계에서 오류 사전확인

수입통관 전, 신고 준비단계에서 물품의 단가 차이 발생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알림이 제공되어 미연에 저가신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월별 단가 현황 점검으로 RISK 최소화

누적된 신고이력을 기반으로 설정한 기간 동안 단가변동을 자동 분석하여 예상 리스크 세액을 산출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사후 추징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