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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2월 20일 NEWSLETTER 제 9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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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제25조의 2(공인의 취소)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대표자 및 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제15조에 따른 혜택의 적용을 중단하고 제26조에 따른 청문 및 공인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 제25조의 2(공인의 취소) ①------------------------------------------------------------------------------------------------------------------------- 경우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신 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공인을 갱신한 경우 |
(2) 보세사 명의대여죄로 처벌받는 경우 취소 사유 추가
(3) 관세사 부분 공인 취소사유(사무소 설치개수 위반) 일부 제외
- 관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공인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관세사법 제29조 제4항 및 제32조(제29조 제4항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따라 적용되는 통고처분은 제외 한다.
2. 용어 정비 및 명확화
(1)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상 용어와 통일화(자율 평가 등)
- ‘자체 평가서’를 ‘자율 평가서’로 변경
- ‘통관절차 등의 혜택’을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으로 변경
(2) 통관적법성 ‘검증’ 대신 ‘심사’로 표현 통일화(통관적법성 검증 → 통관적법성 심사)
(3) ‘종합심사’*를 ‘갱신심사’로 용어를 변경하여 강제적 방법인 관세조사(기업심사)와 혼돈 여지 제거
* 종합심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갱신을 위해 공인기준 충족여부를 재심사(통관적법성 검증 포함)
구분 | AEO 갱신심사 | 관세조사(기업심사) |
근거법령 | 관세법 §255의2⑧ - “납세자 신청(희망)” | 관세법 §110의3① - 대상 선정(통지) |
제도성격 | 공인 유지 등을 위한 업체 자발적 요청 | 영업의 자유 등 납세의무자 권익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 |
오류조치 | 官 정보 제공 → 民 자율 이행 = 컨설팅 | 官 강제조사 → 民 강제 이행 |
심사결과 | 우수기업 공인, 혜택 제공 | 혜택 없음(문제기업 징벌적 성격) |
(4) 법령상 위임된 수탁기관의 업무를 ‘지원 업무’로 명확화
- 위탁 업무 대상을 ‘서류심사 지원업무’ 및 ‘예비심사 지원업무’로 명확화하여 법령*의 업무 위탁 범위에
부합하도록 개정
* (관세법 제329조 제5항 제3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심사 지원 및 예비심사 지원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구분 | 현재 | 개정(안) |
예비심사 (제7조의2 제2항 등) | 예비심사를 위탁 | (심사주체) 관세청(관세평가분류원장) (수탁기관 업무) 심사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업무* 수행 |
서류심사 (제8조 제6항 등) | 서류심사를 위탁 |
3. 공인기준 개정 [별표 1]
- 중소수출기업의 공인심사 부담 완화* 및 국제 공인기준 변동 사항**을 국내에 합리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공인 기준 일부 개정
* 재무건전성 심사 기준 완화 등 (제출 서류 대폭 축소 : 약 500종 → 약 350종)
** 강제노동 금지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노력, 사이버 위기 대응하기 위한 정보기술 관리 기준 보완
4. AEO 혜택 규정 개선 [별표 2]
- 상대국(MRA) 수출자의 AEO여부에 따라 수입검사 시 추가적 혜택 부여로 국내수입기업 지원 강화 및 AEO 공급망 구성 촉진
구분 | 현재 | 개정(안) | |||||||||||||||||||||
수입물품의 검사대상 선별제외 (무작위선별은 제외대상 아님) | <검사 축소율>
※ 상대국 수출자가 MRA 체결국 AEO기업인 경우 A등급 적용 | <검사 축소율>
* MRA 체결 상대국에 한함 | |||||||||||||||||||||
- 타부처 협의 등에 따른 신규 혜택 추가* 및 근거 규정 변경** 등 혜택 규정 현행화
* (수출입부문) 글로벌 쇼핑몰 입점판매사업 가점 부여
* (수출) 환급특례법에 따른 분할증명서(수입세금 납세증빙) 자동 발급
** 물품 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 지정 배제요건 비적용 등(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하 고시 제71조 → 62조) 등
II.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1. 갱신심사 주체 확대
- 갱신심사를 본부세관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 수요 증가에 따른 심사기간 장기화*에 적극 대응
* 평균 심사 소요기간 : (‘18) 97 → (‘19) 104 → (‘20) 105 → (‘21) 129 → (‘22) 131
구분 | 현재 | 개정(안) |
갱신심사 주체 (제5조 사무분장 등) | 관세평가분류원장 | 수출입 기업에 대한 갱신심사를 본부세관장*도 수행 가능 * 관세청장이 지정한 경우 |
2. 통관적법성 심사 중간·결과보고 진행절차 및 본부세관장 심사 결과 통지 근거 마련 등
- 통관적법성 심사의 주요쟁점* 등에 대한 중간·결과보고(본청) 절차 및 본부세관장의 심사 결과 직접 통 지(대상 업체) 근거** 마련
* 타부서 업무협의 필요·타기관 통보, 기타 관세행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등
** 현재 통관적법성 심사 결과를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부세관장이 통관적법성 심사 결과를 업체에 직접 통지 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구분 | 현재 | 개정(안) |
갱신심사 절차 (제33조 제2항) | 통관적법성 심사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만 세관장이 업체에 직접 통보 가능 | 통관적법성 심사 결과 세액 통지, 심사 중단 등에 대한 통지를 세관장이 직접 업체에 통보 가능 |
세관장의 통관적법성 심사 (제34조) | 관세평가분류원장을 통해 본청에 결과 보고 | 세관장이 직접 본청에 보고 뒤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 |
본청 중간보고가 필요한 중요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 없음 | 조사의뢰 등 타부서 업무협의 필요사항, 타기관 통보 관련 사항, 다른 심사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해 본청 중간보고 |
3. 공인심사 중단 규정 마련
- 업체 신청 철회에 따른 공인심사 중단 규정 마련
구분 | 현재 | 개정(안) |
공인심사 신청의 취하 (제11조의 2) | - | 신청업체가 공인 신청을 취하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보고 후 심사 중단 및 제출 서류 반환 |
4. 갱신심사에서 관세조사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심사팀이 업체의 명백한 탈세 정황 등을 발견한 경우 등에는 갱신심사를 관세조사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구분 | 현재 | 개정(안) |
본부세관장의 통관적법성 심사 | - | 명백한 탈세 정황 발견 또는 구체적인 탈세 제보를 입수한 경우는 갱신심사를 관세조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 |
5. 법령상 위임된 수탁기관의 업무를 ‘지원 업무’로 명확화
- 위탁 업무 대상을 ‘서류심사 지원업무’ 및 ‘예비심사 지원업무’로 명확화하여 법령*의 업무 위탁 범위에 부합하도록 개정
* (관세법 제329조 제5항 제3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심사 지원 및 예비심사 지원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III. 시행일
- 시행일자: ‘24.3.
Ⅳ.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4년 3월 7일
2. 담당자 및 제출방법
- 제출처: 관세청 심사정책과
- 담당자: 김덕기 사무관(042-481-7865), 장윤희 주무관(042-481-7866)
- 제출방법: 온나라 문서·메모보고, 내부메일, E-Mail(aeo1@korea.kr)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