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제38조의2 (보정)

①~④ (생 략)

⑤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의2 (보정)

①~④ (현행과 같음)

⑤ --------------------------------------

----------------------------- 때에는 제 42조에도 불구하고 ----------------------------

---------------------------------------------------------------------------------------------------------------------------------------------------------------------------------.

1~2. (생략)

<신 설>

1~2.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제42조 제2항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후 제 1항과 제 2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제42조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2조(가산세)

①~④ (생략)

제42조(가산세)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 3항 제2호 가목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가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 3항 제2호 가목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⑦ (생략)

⑥~⑦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①~⑤ (생략)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한다.

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 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관세 감면에 관하여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 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 2019년 5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100%

-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80%

-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60%

-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40%

-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20%

2. (생략)

⑥ --------------------------------------

--------------------------------------------------------------------------------------------------------------------------.

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 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관세 감면에 관하여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 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100%

-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80%

-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60%

-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40%

- 202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20%

2. (현행과 같음)

⑦~⑧ (생략)

⑦~⑧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2. (생략)

<신 설>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 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② 여행자가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으로서 제96조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물품이 보세판매장에 환불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신 설>

<신 설>

② --------------------------------------

---------------------------------------------------------------------------------------.

1. 제1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 역기 안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

2.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 불된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27조(의무 이행의 요구)

① ∼ ② (생 략)

제227조(의무 이행의 요구)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의무의 이행을 요구받은 자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관공무원 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240조 의 3을 준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37조(통관의 보류)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 설>

제237조(통관의 보류)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246조의3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5. 6. (생 략)

② ~ ④ (생 략)

5.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