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ENG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
Dec 16, 2021 NEWSLETTER 596
|
||||||||||||||||||||||||||||||||||||||||||||||||||||||||||||||||||||||||||||||||||||||||||||||||||||||||||||||||||||||||||||||||||||||||||||||||||||||
품목번호 | 품명 | 기준발동 물량(톤) | 특별긴급 관세율(%) |
1006.10.0000 | 벼 | 439,293 | 684 |
1006.20.1000 | 메현미 | ||
1006.20.2000 | 찰현미 | ||
1006.30.1000 | 멥쌀 | ||
1006.30.2000 | 찹쌀 | ||
1006.40.0000 | 쇄미(broken rice) | ||
1102.90.2000 | 쌀가루 | ||
1103.19.3000 | 쌀로 만든 것 | ||
1103.20.2000 | 쌀로 만든 것 | ||
1104.19.1000 | 쌀로 만든 것 | ||
1806.90.2290 |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 ||
1806.90.2999 |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 ||
1901.20.1000 | 쌀가루의 것(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 ||
1901.20.9000 |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 ||
1901.90.9091 | 쌀가루의 것(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 ||
1901.90.9099 |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 ||
비 고 1. 이 표에서 “기준발동물량”이란 「관세법 시행령」 제90조제2항에 따른 기준발동물량을 말한다. 2. 품목번호 및 품명은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따른다. | |||
2. 수입가격이 하락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품목번호 | 품명 | 기준가격 (원/kg) | 특별긴급 관세액(원) |
1006.10.0000 | 벼 | 145 | 「관세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 에 따른 금액 |
1006.20.1000 | 메현미 | 145 | |
1006.20.2000 | 찰현미 | 145 | |
1006.30.1000 | 멥쌀 | 145 | |
1006.30.2000 | 찹쌀 | 145 | |
1006.40.0000 | 쇄미(broken rice) | 145 | |
1102.90.2000 | 쌀가루 | 145 | |
1103.19.3000 | 쌀로 만든 것 | 145 | |
1103.20.2000 | 쌀로 만든 것 | 145 | |
1104.19.1000 | 쌀로 만든 것 | 145 | |
1806.90.2290 |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 145 | |
1806.90.2999 |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 145 | |
1901.20.1000 | 쌀가루의 것(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 145 | |
1901.20.9000 |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 145 | |
1901.90.9091 | 쌀가루의 것(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 145 | |
1901.90.9099 |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 145 | |
1211.20.1110 | 산양삼(山養蔘) | 31,017 | |
1211.20.1120 | 새싹삼 | 31,017 | |
1211.20.1190 | 기타 | 31,017 | |
1211.20.1211 | 본삼 | 31,017 | |
1211.20.1219 | 기타 | 31,017 | |
1211.20.1291 | 본삼 | 31,017 | |
1211.20.1299 | 기타 | 31,017 | |
1211.20.1311 | 본삼 | 41,583 | |
1211.20.1319 | 기타 | 41,583 | |
1211.20.1391 | 본삼 | 41,583 | |
1211.20.1399 | 기타 | 41,583 | |
1211.20.2210 | 가루 | 41,583 | |
1211.20.2220 | 태블릿 | 41,583 | |
1211.20.2290 | 기타 | 41,583 | |
1211.20.3100 | 인삼잎과 줄기 | 41,583 | |
1211.20.3200 | 종자 | 41,583 | |
1211.20.9300 |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 41,583 | |
비 고 1. 이 표에서 "기준가격"이란 「관세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2. 품목번호 및 품명은 이 규칙 시행일 당시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따른다. | |||
II. 시행일
-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해당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함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