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일부터 발효된 역내포괄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적용과 관련하여 RCEP 원산지증명서 유형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RCEP 원산지증명서 개요

1. 원산지증명 대상

-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물품에 원산지증명 가능
① 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의 모든 관련 규정 준수
② 협정 제2.6조(관세 차별)에 따라 원산지 국가 결정
③ 특혜관세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상품이 개별적으로 자격을 갖출 것

2.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

- 기관발급 또는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수출자·생산자 자율증명(완전 자율증명) 방식은 협정 발효 후 10년 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20년 내) 시행하도록 규정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시행시기 미정

3. 원산지증명서 발급 형태

- 영어로 작성된 서면본(종이) 또는 전자본*

- 회원국별로 인정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형태가 상이하므로 각 회원국별 인정기준 별도 확인 필요(https://rcepsec.org/rules-of-origin)

II.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1. 발급 절차

- 수출물품의 선적 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원산지소명서 등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

2. RCEP 원산지증명서 서식

-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서식 및 작성요령은 [붙임 2] 참고

3. RCEP회원국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2022년 1월 기준) 

III. 자율증명 원산지신고서

1. 작성권한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또는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자율증명 원산지신고서 작성가능

2. 서식

- 수출자 이름 및 주소 등 협정 부속서 3-나(최소 정보 요건) 제2항의 정보가 포함된 어떤 서식이라도 사용 가능하며, 현재 표준서식은 제정되지 않음(향후 회원국간 이행협상 통해 표준서식 제정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