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대외무역법」 규정에 따라 수출입 요건확인 및 무역질서 유지를 위해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수입물품의 수출입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 및 통합 규정한 「통합공고」의 일부개정안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해당 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Ⅰ. 개정이유

ㅇ 세계관세기구(WCO)의 HS 체계 개편에 따른 품목 코드 및 기관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1. 조문 정비

(1) 기관명칭 변경사항 반영 (제133조, 제134조)

- 농촌진흥청 산하 공공기관의 명칭 변경을 내용으로 「농촌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531호, 2021. 11. 30. 공포, 2022.3.1. 시행)됨에 따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명칭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변경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2) 임상시험의약품 관련 제출자료 요건 확대 (제33조의2)

-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치료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제34조제4항을 반영하기 위해 치료목적 사용을 위한 임상시험용 의약품 수입 시 제출자료 요건 확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8조 5항의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ㆍ연구 등 목적 사용승인서’ 추가)

2. 세계관세기구(WCO)의 HS 체계 개편에 따른 품목코드 변경사항 반영

- 수출요령(별표1), 수입요령(별표2), 특정화학물질(별표13), 생물작용제 및 독소(별표13의2), 중국 및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검사대상 품목(별표15), 미국수출 패류 검사대상 품목(별표17) 개정

Ⅲ.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2년 3월 24일 까지

2. 제출방법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무역정책과장)에게 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ㅇ 전자우편 : iamaboy1@korea.kr

ㅇ 팩스 : 044-203-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