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은 현지시간 3.1(화) 멕시코시티에서 타티아나 클로우티에르 경제부 장관과 한-멕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여 한-멕 수교 60주년을 맞아 2008년 이후 중단된 한-멕 FTA 협상을 14년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3.2(수)에는 자원부국인 에콰도르와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한-멕시코 통상 장관 회담

1. 한-멕 FTA 협상 재개

ㅇ 한국과 멕시코의 FTA 협상은 '08년 중단 이후 두 차례 정상회담('12년, '16년) 등 여러차례 재개 시도가 있었 으나 멕시코측은 자국 산업계의 우려를 이유로 협상 재개에 소극적인 태도 유지

 → 코로나 이후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멕시코가 아시아와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이자 공급망 다변화의 거점으로서 전략적인 통상협력이 필요하다는 양국 통상장관 간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14년만에 FTA 재개 선언

ㅇ 멕시코는 우리나라 10대 수출국 중 유일한 FTA 미체결국(홍콩, 대만 제외)으로 지정학적으로 북미·남미·아태 지역을 아우르는 FTA 네크워크를 가지고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

 →  멕시코의 높은 관세율과 양국 간 상호보완적 무역구조를 감안할 때 자동차, 철갈 등 우리 업계의 수출 여건이 보다 개선 되고 일본과의 상대적 경쟁 열위도 만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우리나라 10대 수출국(’21년) : 중, 미, 베, 일, 홍콩, 대만, 인도, 싱, 멕, 호주

* FTA네트워크 : USCAM(미·캐·멕), CPTPP, PA, 콜롬비아, 칠레, 우루과이, 일본, 중미 5개국 등

* 주요품목 멕시코측 관세율 : 자동차(15-20%), 철강(15%), 냉장고(10-15%), TV(10-15%)

2. 한-멕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ㅇ 또한 여한구 본부장은 양국 간 공급망 안정성과 복원력 확보를 위해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제안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원자재 공급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교환하고, 유사시에 공급망 차질 가능성에 대해 사전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한-멕 양측은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주요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진 한국과, 이차전지, 반도체 생산 등에 사용되는 핵심 자원의 세계적인 생산국이자 자원 부국인 멕시코 간의 공 급망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를 진 전해 나가기로 함

Ⅱ. 한-에콰도르 통상장관 회담

ㅇ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2(수)에 훌리오 호세 프라도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장관과 화상 회담을 개최하고 ’16.11월 이후 중단 상태인 ‘한-에콰도르 SECA’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

 → 금번 회담에서 양국은 한-에콰도르 수교 60주년을 맞아 금년 내 조속한 한-에콰도르 SECA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기존의 경제협력 경험을 기반으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투자, 기술,인력교류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경제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기로 합의

ㅇ 에콰도르는 석유, 광물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중남미지역 진출거점일 뿐만 아니라 최근 라소(Guillermo Lasso) 신정부에서 적극적인 대외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양국 간 협정 체결 시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지역 수출 다변화뿐만 아니라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중남미 석유매장량 3위, 기타 금·은·구리·아연·니켈 등이 풍부하고 개발 잠재력 높음

* 최근 멕시코, 미국, 중국 등과 신규 FTA 체결을 추진 중이며,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및 CPTPP 가입을 추진 중

III. CPTPP 및 PA(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협상

ㅇ 여한구 본부장은 멕시코에 한국이 올해 4월 CPTPP 가입신청을 목표하고 있다고 설명, 향후 CPTPP 가입 신청서 제출 시 멕시코를 비롯한 우호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및 협력을 당부하였으며, 멕시코측은 한국의 CPTPP 가입 지지 선언

ㅇ 또한, 에콰도르와는 공급망, 티지털 통상, 기후변화 등 신통상이슈에 대한 협력을 논의해 나가는 한편, 약국이 모두 가입을 추진 중인 CPTPP 및 PA에서도 상호 협조해 나가기로 함

Ⅳ. 한-멕시코 FTA 연혁 및 교역·투자 현황

ㅇ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