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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021

NEWSLETTER 542

수입신고 제출서류 「포장명세서」 심사강화 계획 확대 안내

지난 4월 인천세관에서 공고한 “수입신고 제출서류 「포장명세서」 심사강화 계획”(기획부 제21-990호.‘21.04.15)에 따라 인천항과 인천공항으로 반입되는 일반화물에 대한 포장명세서의 심사가 강화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 해당 심사강화 시행계획의 확대에 따른 변동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Ⅰ. 제도개요

 

세관 수입물품 검사시 품명과 수량 등이 구분 기재되지 않는 등 부실한 포장명세서 제출로 수입검사의 지연 및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관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박스별 품명(규격)·수량이 기재된 포장명세서를 요구하고, 보완이 이행될 때까지 수입물품의 통관절차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II.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적용대상

•인천항(신항 포함)으로 반입되는 일반 해상화물

□ 적용대상 확대

•인천항(신항 포함) 및 인천공항으로 반입되는 일반화물

□ 시행범위

•수입검사건에 한정하여 시행 (‘21.5.17부터)

□ 시행범위 확대

•수입검사건, 서류제출건까지 전면 시행 (‘21.7.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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