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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021 NEWSLETTER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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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 |
대통령령 제3138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제2조(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2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대통령령 제3138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제2조(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① ---------------------------------------- 2021년 12월 31일--------------. ② ---------------------------------------- 2021년 12월 31일 ----------------------------------------------------. |
II. 계란 할당관세 적용 연장
1. 개정사유
ㅇ 국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의 조속한 가격 안정 및 수급 정상화 도모
2. 개정 내용
ㅇ 계란 및 계란가공품의 무관세 수입(기본 8~30% → 할당 0%)이 당초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연장
현행 | 개정 |
2021년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 | 2021년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