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제11조(용도 외 사용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 등)

제11조(용도 외 사용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 등)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및 확인결과 용도 외 사용 등을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용도 외 사용(양도ㆍ양수ㆍ임대) 등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

3. 용도 외 사용 승인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승인서 사본 및 사후관리 의무사항을 양수자에게 통보

3. 동일용도 양수도 등으로 ------------------- ----------------------------------------------------

제36조(보고) ① ~ ② (생 략)

제36조(보고) ① ~ ② (생 략)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사후관리 위반사항을 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시스템에 전산 등록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40조(재검토기한)

제40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023년 1월 1일 ----- -------------------------- 12월 31일 -----

-------------------------------------------.

(별표 2) - 개정

일련

번호

품 명

용도외 사용 금지기간 및

양도 금지기간

1

관세법 제83조제1항 해당물품(용도세율)

가. 부분품 및 원재료

나. 기계․기구․시설용품

(1) 내용연수 5년 이상

(2) 내용연수 4년

(3) 내용연수 3년 이하

다. 상기 가, 나 이외의 물품

※ 사후관리 비대상 : ① 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미만인 것, ② 고시 제10조에 해당하는 전용(확인)물품
③ 사후관리에관한고시 별표 1의 나 물품

3월 다만, ①특정용도 사용 후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은 반입사실 확인일, ②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전부사용일

3년

2년

1년

1년

4

관세법 제90조제1항 해당물품(학술연구용품)

가. 부분품, 원재료 및 견본품

※ (1)사후관리 비대상 : ①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
(2)사후관리 면제 신청 가능 ①제1류 내지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2,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 또는 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으로서 3월 이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제2호 해당물품(시약류 제외)

다. 제3호 및 제4호 해당물품

(1) 내용연수 4년 이상

(2) 내용연수 3년 이하

※ 사후관리 비대상 : 법 제90조제1항제1호의 물품

3월 다만, ①특정용도 사용 후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은 반입사실 확인일, ②3월 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전부사용일

1년

2년

1년 또는 설치완료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