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입주의 생물은 고시상 폭넓게 지정하여 승인 제도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기 전 생태계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시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어 관련 내용 하기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이유

- 국내 유입된 외래생물 유입은 총 2,653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이에 따른 생물다양성 감소 및 사 회·경제적 손실 등 사회적 문제로 부각

※ 국내유입 외래종수 : 894종(‘09년) → 1,109종(’11년) → 2,653종(‘21년)

-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로키산엘크 등 160종 생물에 대해 국내에 유입되기 전에 유입주의 생물로 폭넓게 지정하여 국내 수입·반입시 신고 등 관리강화 필요

ll. 지정된 유입주의 생물 수입·반입시 절차

1. 절차

-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유입주의 생물 수입·반입 승인 신청서에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승인 신청 필요

2. 필요 서류

-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 수출국 또는 반출국에서 발행한 종명(種明)증명서 사본

- 사용계획서

- 위해성평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수입 또는 반입 목적 및 주요 용도, 수입 또는 반입 개체 수에 대한 세부자료

나.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주요 생물학적·생태적 특성에 대한 자료

다. 생태계에 노출될 수 있는 주요 예상 경로 및 노출량에 대한 자료

III. 주요 개정 내용

1. 개정 내용 요약

유입주의 생물 중 160종 추가 지정 되었으며, 1종(중국미꾸라지)는 위해성 2급 및 미관리종으로 판정되어 지정 해제됨.

2. 지정 해제 생물(1종)

3. 신규 지정 생물(160종)

Ⅳ. 시행일

- 2022.10.28.부터 시행

I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붙임2] 규제심사에 필요한 자료 목록(유입주의 생물 지정고시_160종 지정, 1종 해제)

[붙임3] 유입주의 생물 수입·반입 승인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