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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1월 03일 NEWSLETTER 제 7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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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 개정내용 | 적용대상 | 적용시한 |
별표 1 | [붙임 1] 참조 | 적용 시한 내 수입신고하는 물품 | 2023.01.01.~2023.02.28 |
별표 2 | [붙임 1]과 같이 신설 | 2023.01.01.~2023.03.31 | |
별표 3 | [붙임 1] 참조 | 2023.01.01.~2023.06.30 | |
별표 4 | [붙임 1]과 같이 신설 | 2023.01.01.~2023.12.31 | |
별표 5 | [붙임 1]과 같이 신설 | 2023.04.01.~2023.12.31 | |
별표 6 | [붙임 1]과 같이 신설 | 2023.07.01.~2023.12.31 | |
별표 7 | [붙임 1] 참조 | 2023.10.01.~2023.12.31 | |
별표 8 ~별표 17 | 삭제 | ||
2)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7부터 별표 17까지에 따른다.
3. 할당관세 운용 계획
1) 물가‧수급안정 분야 품목 (17개)
- 물가불안 대응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품목에 대한 상시지원을 확대
- ‘22년도 긴급할당관세 품목 중 11개 품목*은 연중 지원하고 기타 6개 품목**은 2-6개월간 연장
* (농업·식품)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커피원두(생두), 감자·변성전분, 인산이암모늄
(철강) 망간메탈·페로크롬(저탄소) (반도체) 네온, 크립톤, 제논 (자동차) 캐스팅얼로이
** 양파(‘23.1.1.~2.28.), 닭고기·고등어(‘23.1.1.~3.31.), 돼지고기·계란가공품·조주정(‘23.1.1.~6.30.)
2) 신성장 분야 품목 (20개)
- 이차‧연료전지, 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위해 원재료‧설비 등에 할당관세(0%) 적용
- 이차전지 필수원재료(전극, 양극활물질 등 11개)에 대한 지원 기조를 유지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지원 을 확대(초순수공급장치, 감속기 추가)
3) 기초원재료 분야 품목 (19개)
- 철강, 자동차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서민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관세 대폭 인하
- 철강부원료(페로티타늄, 망간메탈, 페로크롬), 자동차 부품(캐스팅얼로이, 영구자석)을 할당관세 대상으로 추가
- 서민층 전기·난방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LPG·LNG 등에 대한 관세인하 폭을 평년에 비해 대폭 확대
* LPG: (평년) 기본3%→할당2%, ('23) 기본3%→할당0%(~3.31.)
LNG: (평년) 동절기 할당2%, ('23) 1~3월 할당0%, 10~12월 할당2%
4) 소재·부품·장비 분야 품목 (14개)
- 수입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소·부·장 관련품목(화학원료, 탄소섬유 관련 품목 등)은 국산화 정착 시까지 지속 지 원 계획
5) 취약산업 분야 품목 (31개)
- 농수산업·중소기업 등 경쟁력 유지를 위해 사료곡물(겉보리, 옥수수 등)과 식품·섬유산업 원료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
* 특히 옥수수는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대폭 확대 예정: 사료용 +100만톤(1,000→1,100만톤), 가공용 +17만톤(198→215만톤)
4. 할당관세 적용물품 및 관세율
품목 | 세율(%) | 품목 | 세율(%) | 품목 | 세율(%) | |||
기본 | 할당 | 기본 | 할당 | 기본 | 할당 | |||
신성장(20개) | 페로티타늄 | 3 | 0 | 겉보리 | 5 | 0 | ||
흑연화합물 | 8 | 0 | 로듐 | 3 | 0 | 사료용근채류 | 20 | 0 |
전극 | 8 | 0 | 팔라듐 | 3 | 0 | 밀기울 | 2 | 0 |
전해액 | 8 | 0 | 플라티늄 | 3 | 0 | 매니옥칩 | 20 | 0 |
리튬코발트산화물 | 8 | 0 | 귀금속 잔재물 | 2 | 0 | 옥수수(가공용) | 3 | 0 |
리튬니켈코발트 망간산화물 | 8 | 0 | 소재·부품·장비(14개) | 면실 | 2 | 0 | ||
테트라에틸암모늄 테트라플루오로보레이트 | 8 | 0 | 흡착제 | 8 | 0 | 폴리에틸렌 | 8 | 0 |
아세틸렌블랙 | 8 | 0 | 인조흑연 | 4 | 0 | 이산화티타늄 | 8 | 0 |
구리박 | 8 | 0 | PE분리막 | 4 | 0 | 분산성염료 | 8 | 0 |
황산코발트 | 5 | 0 | PVDF바인더 | 8 | 0 | 생사 | 3/8 | 0 |
리튬망간산화물 | 8 | 0 | 파우치 | 8 | 0 | 면사 | 1 | 0 |
소성로 | 8 | 0 | 초고온탄화로 | 8 | 0 | 재생스테이플섬유 | 1 | 0 |
전극막접합체 | 8 | 0 | 이온교환막 | 8 | 0 | 유연처리우피 | 3 | 1 |
백금촉매 | 8 | 0 | 탄소섬유초지성형품 | 8 | 0 | 폴리카보네이트 | 8 | 0 |
연신기 | 8 | 0 | 코팅기 | 8 | 0 | 조영제원료중간체 | 8 | 0 |
분리판 | 8 | 0 | XDA | 8 | 0 | 올레핀중합체 | 8 | 0 |
석영유리기판 | 3 | 0 | 실리콘메탈 | 5 | 0 | 물가·수급 안정(11개) | ||
초순수공급장치 | 3 | 0 | 무수불산 | 8 | 0 | 네온 | 5.5 | 0 |
감속기 | 8 | 0 | 탄화로 | 8 | 0 | 크립톤 | 5.5 | 0 |
성장호르몬 치료제 부분품 | 8 | 0 | 탄소섬유와인더 | 8 | 0 | 제논 | 5.5 | 0 |
영구자석 | 8 | 0 | 취약산업(31개) | 망간메탈 | 2 | 0 | ||
기초원재료(19개) | 유장분말 | 20/40 | 0 | 페로크롬(저탄소) | 2 | 0 | ||
나프타 제조용 원유 | 3 | 0/0.5 | 유조제품 | 5 | 0 | 캐스팅얼로이 | 1 | 0 |
LPG 제조용 원유 | 3 | 0/2 | 귀리 | 3 | 0 | 인산이암모늄 | 8 | 0 |
LNG | 3 | 0/2 | 옥수수(사료용) | 3 | 0 | 대두유 | 5 | 0 |
LPG | 3 | 0/2 | 대두 | 3 | 0 | 해바라기씨유 | 5 | 0 |
코크스 | 3 | 0 | 대두박 | 1.8 | 0 | 커피원두(생두) | 2 | 0 |
페이스트 | 8 | 1 | 면실피 | 5 | 0 | 감자·변성전분 | 8 | 0 |
탄소전극 | 5 | 0 | 알팔파 | 1 | 0 | 긴급할당관세 연장(6개) | ||
페로크롬(고탄소) | 2 | 0 | 비트펄프 | 5 | 0 | 양파(~2.28.) | 50 | 10 |
페로실리콘 | 2 | 0 | 동식물성유지 | 5 | 0 | 닭고기(~3.31.) | 20~30 | 0 |
페로니오븀 | 3 | 0 | 매니옥펠리트 | 7 | 0 | 고등어(~3.31.) | 10 | 0 |
티타늄괴 | 2 | 0 | 농약원제 | 2/8 | 0 | 돼지고기(~6.30.) | 22.5/25 | 0 |
페로니켈 | 3 | 1 | 요소 | 2 | 0 | 계란가공품(~6.30.) | 8~30 | 0 |
니켈괴 | 3 | 0 | 새끼뱀장어 | 5 | 3 | 조주정(~6.30.) | 10 | 0 |
마그네슘괴 | 3 | 0 | 설탕 | 30 | 5 | | | |
*대상 품목별 상세한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한계수량은 [붙임1]의 별표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4. 시행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ll.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1.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경우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수입신고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할당관세품목 | 상세품명 및 규격 | 세번부호(HSK) | 적용기간 |
양파 | 껍질을 벗기지 않은 것 | 0703.10-1090 | 2023.01.01. ~2023.02.28. |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 (닭의 것) |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 | 0207.12-0000 | 2023.01.01. ~2023.03.31. |
절단육(냉동한 것) 다리 | 0207.14-1010 | 2023.01.01. ~2023.03.31. | |
절단육(냉동한 것) 가슴 | 0207.14-1020 | 2023.01.01. ~2023.03.31. | |
절단육(냉동한 것) 날개 | 0207.14-1030 | 2023.01.01. ~2023.03.31. | |
절단육(냉동한 것) 기타 | 0207.14-1090 | 2023.01.01. ~2023.03.31. | |
설육(냉동한 것) 기타 | 0207.14-2090 | 2023.01.01. ~2023.03.31. | |
닭으로 만든 것 | 삼계탕(밀폐용기에 넣은 것) | 1602.32-1010 | 2023.01.01. ~2023.03.31. |
기타(밀폐용기에 넣은 것) | 1602.32-1090 | 2023.01.01. ~2023.03.31. | |
기타 | 1602.32-9000 | 2023.01.01. ~2023.03.31. | |
돼지고기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 삼겹살 | 0203.19-1000 | 2023.01.01. ~2023.06.30. |
기타 | 0203.19-9000 | 2023.01.01. ~2023.06.30. | |
돼지고기 | 삼겹살 | 0203.29-1000 | 2023.01.01. ~2023.06.30. |
기타 | 0203.29-9000 | 2023.01.01. ~2023.06.30. | |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 | 조주정 | 2207.10-1000 | 2023.01.01. ~2023.06.30. |
커피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볶지 않은 것) | 0901.11.0000 | 2023.01.01. ~2023.12.31. |
카페인을 제거한 것 (볶지 않은 것) | 0901.12.0000 | 2023.01.01. ~2023.12.31. | |
전분 | 감자로 만든 것 | 1108.13-0000 | 2023.01.01. ~2023.12.31 |
덱스트린과 | 덱스트린 | 3505.10-1000 | 2023.01.01. ~2023.12.31. |
가용성 전분(아밀로겐) | 3505.10-2000 | 2023.01.01. ~2023.12.31. | |
배소전분 | 3505.10-3000 | 2023.01.01. ~2023.12.31. | |
식품용 프리젤라티나이지드 | 3505.10-4010 | 2023.01.01. ~2023.12.31. | |
기타 프리젤라티나이지드 | 3505.10-4090 | 2023.01.01. ~2023.12.31. | |
식품용 에테르화전분이나 | 3505.10-5010 | 2023.01.01. ~2023.12.31. | |
기타 에테르화전분이나 | 3505.10-5090 | 2023.01.01. ~2023.12.31. | |
식품용 기타 전분 | 3505.10-9010 | 2023.01.01. ~2023.12.31. | |
기타 전분 | 3505.10-9090 | 2023.01.01. ~2023.12.31. | |
글루 | 전분 글루 | 3505.20-1000 | 2023.01.01. ~2023.12.31. |
덱스트린 글루 | 3505.20-2000 | 2023.01.01. ~2023.12.31. | |
기타 | 3505.20-9000 | 2023.01.01. ~2023.12.31. | |
전분 | 식품용 조유 | 1507.10-1000 | 2023.01.01. ~2023.12.31. |
기타 식품용 정제유 | 1507.90-1010 | 2023.01.01. ~2023.12.31. | |
해바라기씨유․잇꽃유와 | 조유 해바라기씨유 | 1512.11-1000 | 2023.01.01. ~2023.12.31. |
정제유 해바라기씨유 | 1512.19-1010 | 2023.01.01. ~2023.12.31. | |
희가스(rare gas) 기타 | 네온 | 2804.29.2000 | 2023.01.01. ~2023.12.31. |
크립톤 | 2804.29-3000 | 2023.01.01. ~2023.12.31. | |
크세논(제논) | 2804.29-4000 | 2023.01.01. ~2023.12.31. | |
광물성 비료나 |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 | 3105.30-0000 | 2023.01.01. ~2023.12.31. |
페로크로뮴 | 기타 페로크로뮴 | 7202.49-0000 | 2023.01.01. ~2023.12.31. |
알루미늄 합금 | 자동차 부품 제조용 캐스팅 얼로이(casting alloy) | 7601.20-1000 | 2023.01.01. ~2023.12.31. |
망간과 그 제품 | 철강제조용 망간과 그 제품 | 8111.00-0000 | 2023.01.01. ~2023.12.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