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품명

변경 전

변경 후

1

FAN Assembly; YLF1205A-10D-03(DC12V) 등 2건

제8414.51-9000호

제8414.59-9000호

2

USB HUMIDIFIER

제8509.80-9000호

제8479.89-1090호

3

Aquaculture Pond Cleaner

제3002.90-4000호

제3824.99-9090호

4

WEATHERSTRIP HOOD 등 2건

제4016.93-0000호

제4016.10-0000호

5

Ozone Therapy Apparatus

제9019.20-2000호

제9019.20-9000호

품명

FAN Assembly; LF1205A-10D-03(DC12V)

Blower FAN; MYK271(DC24V)

종전공문

품목분류4과-7301 (2019.2.21.)

품목분류4과-7299 (2019.2.21.)

물품설명

차량의 지붕(roof)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 내부에 결합되어 공기를 순환시키는 송풍용 팬(fans)

변경 전 HS 품목번호

제8414.51-9000호 (기본세율 8%)

변경 후 HS 품목번호

제8414.59-9000호 (기본세율 8%)

변경사유

특정 기계(에어컨 실외기)에 구성품 형태로 들어가는 팬이므로 ‘기타의 팬’으로 보아 제8414.59-9000호로 분류(제2023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품명

USB HUMIDIFIER ; FT-T1/8509809000

종전공문

품목분류3과-17318 (2020.8.28.)

물품설명

소형 선풍기와 초음파 가습기가 하나로 결합된 USB 충전 방식의 듀얼 선풍기 겸 가습기(무게 209g)

변경 전 HS 품목번호

제8509.80-9000호 (기본세율 8%)

변경 후 HS 품목번호

제8479.89-1090호 (기본세율 8%)

변경사유

설계의도나 제품 구조상 ‘초음파 가습기’에 주기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8479.89-1090호로 분류(제2023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품명

Aquaculture Pond Cleaner ; BactaClean-Alqae Type1

종전공문

품목분류과-101015 (2004.7.26)

물품설명

미생물과 효소, 실리카, 돌로마이트, 부형제 등을 혼합․조제한 물품으로 연못이나 호수 등 수질 관리(오염물질 분해)를 위한 수처리제로 사용

변경 전 HS 품목번호

제3002.90-4000호 (기본세율 무세)

변경 후 HS 품목번호

제3824.99-9090호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6.5%)

변경사유

미생물 외에 여러 화학품과 천연물 등을 혼합하여 만든 조제품이므로 ‘따로 분류되는 않은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제3824.99-9090호에 분류(제2023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품명

WEATHERSTRIP HOOD ; 94550172

86431-D3000 W/STRIP HOOD ; R.KOREA

종전공문

품목분류1과-1200 (2016.6.1.)

품목분류2과-6158 (2015.8.6.)

물품설명

자동차 보닛 하단에 결합되어 개폐시 충격을 흡수하고 빗물 등이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스트립 형상의 연질 고무제품

변경 전 HS 품목번호

제4016.93-0000호 (기본세율 8%)

변경 후 HS 품목번호

제4016.10-0000호 (기본세율 8%)

변경사유

가황한 셀룰러 고무(EPDM Sponge)와 기타 합성고무 두 가지 재료가 결합되어 있으나 본질적 특성은 ‘셀룰러 고무’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4016.10-0000호로 분류(제2023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품명

Ozone Therapy Apparatus ;

① Twin Nasal Cannula ② Oxygen catheter(PVC) ③ Air-way(PVC)

종전공문

품목분류47281-589 (2003.07.02.)

물품설명

산소 결핍상태의 환자 콧구멍에 꽂아 산소를 공급할 때 사용하는 얇은 관 형상의 비강 캐뉼러(Nasal Cannula)

변경 전 HS 품목번호

제9019.20-2000호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0%)

변경 후 HS 품목번호

제9019.20-9000호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0%)

변경사유

산소 발생기나 유량계가 없는 얇은 관 형상의 ‘카테터(캐뉼러)’이므로 ‘산소흡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제9019.20-9000호로 분류(제2023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